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환경정책

서울시,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9월 말까지 연장 운영

시-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운영「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거리두기 단계 상관없이 9월까지
집합제한·금지업종(예식, 연회시설운영업, 숙박 등) 분쟁 해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조정 시도
평일 10시~17시 소비자단체 전문 상담원 전화상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
계약 취소 및 위약금 분쟁은 물론 계약체결 전 업종별 유의사항 사전 상담 권장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운영을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7월 21일 수요일 전했다.

 

시는 예식업, 연회시설업은 물론 7월말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과 맞물려 숙박업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해 연장 운영 결정했으며,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전화로 분쟁을 접수를 받으면 상담 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직접 중재 및 분쟁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자가 이 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엔 소비자단체가 지원하는 피해구제절차(자율분쟁조정)를 연결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2133-4863~4,4936)로만 상담 가능하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토/일, 공휴일 휴무)다. 서울시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와 소비자상담센터홈페이지(www.ccn.go.kr) 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분쟁 발생 후 피해구제를 받고 처리하기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관련 업종 계약 전 미리 유의사항을 상담받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 시설 외관이나 당장 제시하는 서비스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인지,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계약을 어떤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은 총 387건이었고, 이중 82%(317건)가 예식장계약과 관련이었다. 상담내용은 계약 취소시 위약금 산정 및 변경 가능 여부가 주를 이뤘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거리두기 장기화와 단계 격상 반복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사업주 손실도 줄일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시민 휴식 광장으로 재탄생한 서울광장 물리적 공간 개선 넘어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 효과까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서울광장 새 단장 후 SNS를 비롯한 시민 반응 모니터링 결과 “서울광장 바닥의 녹색 잔디와 갈색 낙엽송 목재가 잘 어울린다”,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다”, “포토존이 예쁘고 정원이 잘 어우러졌다” 등 물리적 공간 개선을 넘어 시민들의 정서적 만족까지 커졌다고 전했다. 특히 기존 잔디광장을 목재와 잔디를 조화롭게 배치한 패턴형 공간으로 설계하면서 시민 이용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는 평가다. 각종 행사 개최시 관련 시설물과 부스 설치 등 운영 효율성도 높아졌다. 시는 실제로 ‘서울스프링페스타’ 등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표적인 행사 이용객을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서울스프링페스타의 경우 약 30% 늘었다고 밝혔다. 기후조건에 맞춰 교체한 난지형잔디(한국형잔디)도 효과를 입증했다. 광장 내 목조길 조성과 더불어 뜨거운 날씨에도 잘 견디는 난지형 잔디 덕분에 실제로 4월 말 새 단장 후 약 50회의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잔디가 상해 보충해서 심는 ‘잔디 보식’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연말까지 잔디 추가 보식이 없다면 전년 대비 약 75% 이상의 관리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새단장은

정책

더보기
국회 입법조사처 “정부조직개편, 부처 신설·통합 넘어 기능 조정도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7월 14일(월요일),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문민정부 이후로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를 검토하고 정부조직개편 시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부처 통·폐합, 신설 등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실시한 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이다. 부처 간 기능 재배분, 부처 기능 확대 등의 조직개편 방식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볼 수 있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 정부조직개편 실시보다는 내각 구성을 완료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정권별 제1차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처리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① 윤석열 정부 151일, ② 박근혜 정부 51일, ③ 노무현 정부 42일, ④ 문재인 정부 41일, ⑤ 이명박 정부 32일, ⑥ 김대중 정부 13일, ⑦ 김영삼 정부 10일이다. 최근 정부조직개편 관련 주요 논의는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서울지갑 앱과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모바일 회원카드 서울시민카드 앱 통합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다둥이‧임산부카드 등록과 사용, 청년수당 등 다양한 지원 자격 확인부터 국가기술자격증과 같은 전자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플랫폼 ‘서울지갑’ 앱과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 등 시설 이용에 필요한 모바일 회원카드 ‘서울시민카드’ 앱이 통합된다고 전했다. 10월말 본격 운영 예정이며, 고품질의 디지털 행정 구축을 목표로 시민편의를 높여가고 있는 서울시가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공공서비스 플랫폼 ‘서울지갑’과 공공시설 모바일 회원증 ‘서울시민카드’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설 이용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각의 앱을 활성화할 필요가 없어 시민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능적인 면도 대폭 개선된다. ‘서울지갑’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34종의 증명서 발급과 청년 월세 등 복지서비스 신청 자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앱이다. 또 다자녀 혜택을 위한 다둥이행복카드, 임산부카드 등 모바일카드 등록 및 사용은 물론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 사기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서비스도 전국 최초로 탑재했다. 현재 누적 가입자는 15만 명이다. 서울지갑에서 가능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