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국정감사 10월 1일부터 2021년도 실시

-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

[환경포커스=국회] 제21대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일(금)부터 10월 21일(목)까지 21일간 상임위원회별로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2021년도 국정감사를 10월 1일(금)부터 10월 21일(목)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10월 26일(화)에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26일(화) 및 27일(수)에, 정보위원회는 10월 28일(목)부터 11월 2일(화)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2일(금)에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021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45개 기관으로, 2020년도 국정감사 대비 24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02개 기관으로 28개 기관이 증가하였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43개 기관으로 4개 기관이 감소하였다.

 

이번 국정감사는 2020년도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대책에 따른 국정감사 참석인원 조정’, ‘감사장 내·외 밀집도 완화’, ‘정부 기본방역 수칙에 따른 개인 방역조치 강화’ 등의 방역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8월 20일(금) 및 27일(금) 실시된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에서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를 대비하여 위원회 별로 빈틈없는 방역대책 마련을 당부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8일(수)에는 교섭단체 간 합의로 마련한 ‘2021년 국정감사 방역 안내’가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되었다.

 

국회사무처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1일(금)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과 방역조치 사항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으로, 전상수 입법차장과 조용복 사무차장, 박태형 의사국장 참석 하에 9월 30일(목) 오후 4시 국회 본관 704호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한편,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9월 9일 「2020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9월 30일에는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21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하여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및 언론 등에 배부하였다.

 

국정감사수첩(국정감사 종합일정표 포함)은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를 통해서도 제공하며, 각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와 증인‧참고인 명단 등은 각 상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