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

  • 맑음동두천 18.8℃
  • 구름많음강릉 14.2℃
  • 맑음서울 20.7℃
  • 맑음대전 21.9℃
  • 구름많음대구 15.5℃
  • 흐림울산 14.3℃
  • 흐림광주 19.8℃
  • 흐림부산 16.6℃
  • 구름많음고창 15.7℃
  • 흐림제주 16.8℃
  • 맑음강화 14.2℃
  • 맑음보은 19.0℃
  • 구름많음금산 19.1℃
  • 흐림강진군 17.0℃
  • 흐림경주시 13.9℃
  • 흐림거제 16.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전국

서울시, 취약 아동 주거 안전망 확대 위해 월 4만원 지원하는 <아동주택바우처> 신설

월세주택‧고시원 등 주거 빈곤가구의 아동(만18세 미만) 1인당 월 4만원
‘아동주택바우처’ 받는 수혜아동 약 800명…주거비 부담↓ 주거 안전망 확대
신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자는 동주민센터에서 ‘아동주택바우처’ 동시 신청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월세주택,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주거 안전망 확대를 위해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해 지난 10월 20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다. 아동 1인당 월 4만원의 ‘아동주택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동이 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 요건은 임대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6천만원 이하인 가구다.

 

예컨대 한부모와 아동1명이 사는 2인가구일 경우, 보호자(8만원)에 아동1인(4만원)을 더해 총 12만원의 주택바우처가 지원된다. 부모와 아동2명이 사는 4인가구일 경우, 부모(8만5천원)에 아동2인(8만원)이 추가돼 총 16만 5천원을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인 경우 확인조사를 거쳐 ‘아동주택바우처’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규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아동주택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주거비 혜택을 받는 아동은 약 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고시원, 월세주택 등에 살며 주거 빈곤에 내몰린 가구에게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해왔다”며 “특히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아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하게 됐다. 주거빈곤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노숙인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 시작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하는‘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6~2030)’에 따라 인천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사서원은 앞서 지난 2021년에도 2차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연구는 지역 내 노숙인 규모를 확인하고 면접조사 등을 활용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한다. 여기에 노숙인 시설 현황을 들여다보고 관련 정책을 제안한다. 대상은 거리·시설 노숙인과 쪽방 거주 주민 등이다. 방식은 일시집계조사와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일시집계조사는 거리노숙인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조사원과 현장전문가가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면접조사는 320명이 대상이다. 조사 내용은 전국 노숙인 실태조사 지표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항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연구 기간은 2~11월이다. 대상자 중 거리노숙인은 지붕이 없는 개방된 공간이나 거처로 만들지 않은 건물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 시설노숙인은 노숙인 시설에 머물며 생활하거나 일시적으로 숙박,

정책

더보기
기후공론화 ‘편향성’ 논란…김소희 의원 “답정너식 설문”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론화 결과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은 13일 공론화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이번 공론화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을 확인하기보다 특정 감축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식 절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의원들도 설문 문항과 숙의 과정 전반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지연 의원은 “감축경로에 대한 응답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한 것은 발제와 토론 구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특정 경로를 사실상 정해놓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설문 문항이 특정 선택지를 더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구성된 유도형 설문”이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문 문항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초기 감축’ 경로에는 긍정적 설명이, 다른 경로에는 부정적 설명이 상대적으로 강조돼 응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영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에 미치는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4월부터 흰개미 출몰 집중될 것으로 보고 단계별 방역 체계 가동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봄철 흰개미가 집단 출몰해 한옥의 기둥과 벽체를 갉아먹는 피해를 막기 위해 ‘2026년 한옥 흰개미 방제사업’에 나선다고 전했다. 흰개미는 땅속에 서식하다 봄철 집단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기둥 틈새 등에서 대량 출몰해 거주민의 불안을 유발한다. 특히 목구조 중심의 한옥은 피해 발생 시 구조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꽃샘추위가 지나고 기온이 상승하는 4월부터 흰개미 출몰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단계별 방역 체계를 가동한다. 흰개미가 집단 출몰한 가옥에는 약제 주입·도포·토양 처리를 아우르는 ‘직접 방제’를, 가해 흔적만 발견된 초기 가옥에는 ‘예방 약제’를 배부하는 2단계 맞춤형 방식으로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직접 방제’는 흰개미가 떼로 나타난 가옥에 실시한다. 약제를 목재 내부에 직접 주입하고 표면에 도포하며, 건물 주변 토양까지 처리하는 방식을 혼합해 방제 효과를 극대화한다. ‘예방 지원’는 목재에 갉은 흔적만 있는 초기 단계 가옥이 대상이다. 가정용 예방 약제를 배부하고 사용법과 자가 점검 방법을 교육해 시민의 대응 역량은 높일 계획이다. 시는 한옥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