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대기/보건

신정훈 의원 “탄소중립 위한 친환경차법 개정안”

- 온실가스 배출량 등 일정 기준 충족하는 하이브리드만 친환경차 인정
- 탄소중립, NDC 상향 및 글로벌 규제 강화 대응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장려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온실가스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친환경차로 정의하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하이브리드차량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차기 온실가스 기준 (2030년 70g/km)을 충족하기 어렵다.

또한 해외 주요국가들도 친환경차에서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친환경차를 전기차, 수소차,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까지만 포함하고 있다. 특히 EU는 올해 7월, ‘Fit for 55’ 발표를 통해 2035년 EU에 등록되는 모든 신차는 무배출차로 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등 친환경차 범주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상향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그러므로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미래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앞서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이며, 2021년 97g/km→2025년 89g/km→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범 운영 중인 <대학생 안전서포터즈> 활동할 부산대학교 재학생 모집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대학생 안전서포터즈'로 활동할 부산대학교 재학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의 대학교 수는 22개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며, 학생 수 역시 약 20만 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이번 사업은 대학생 특유의 높은 활동성과 지역 안전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우선 부산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안전서포터즈’를 시범 운영한다. 지난 6월 11월부터 부산대학교 교내 홍보 채널을 통해 참여 학생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대학생 안전서포터즈'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생활 속 위험요소 신고 ▲교내외 안전 위험요소 발굴 ▲온라인 안전 홍보 ▲안전보안관 교육 참여 등을 하게 된다. 대학생이 직접 교내외 사고다발지역과 학교 인근 유흥시설 등 생활 속 숨은 안전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이와 함께 시 안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안전하이소’와 연계한 온라인 안전 홍보를 병행해 입체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참여 대학생에게는 ▲활동 시간에 따른 자원봉사 시간 인정과 함께 ▲비교과 마일리지 부여 ▲부산시장 표창 ▲중앙부처 안전 행사 참여라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대학생들의 열띤

정책

더보기
금한승 환경부 차관 취임… “국민 안전·탄소중립·현장 소통으로 새 길 열겠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제1차관에 금한승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공식 취임했다. 금한승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재명 정부 첫 환경부 차관으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환경정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민생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금 차관은 30여 년간 환경부에서 재직하며 정책 기획과 기후·대기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경험한 환경행정 전문가다. 특히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취임사에서 금 차관은 ▲국민 안전 최우선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조 전환 ▲현장 중심 소통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 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싱크홀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에 대해 소관을 따지지 않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도 밝혔다. 금 차관은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은 함께 가야 한다”며 “시장 메커니즘과 에너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전통시장·중고차 매매 등 4대 분야 대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수사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5년 상반기 동안 전통시장,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 관련 4대 분야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설 명절 전후로 전통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에게 고금리 일수대출을 권하거나 미등록 대부 광고를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현장에서 시장상인 연합회·상인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 20,000매를 배포하여 피해 예방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불법 전단 광고지 전화번호를 대포킬러시스템을 이용해 원천 차단하여 피해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속칭 ‘미아리텍사스’와 영등포역 주변 등 집창촌 지역 내 성매매업소와 유흥업소 종사자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채업자의 고금리 대출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현장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피해 발생 시, 대처요령과 피해 신고 방법을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청소년, 취업준비생 등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사금융을 강력히 단속하고 현장 피해 예방 홍보를 할 계획이다. 장안평·강남·강서구 등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가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