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화)

  • 흐림동두천 2.4℃
  • 흐림강릉 4.9℃
  • 서울 2.3℃
  • 대전 3.6℃
  • 흐림대구 5.0℃
  • 흐림울산 8.0℃
  • 흐림광주 6.3℃
  • 구름조금부산 10.1℃
  • 흐림고창 4.8℃
  • 제주 8.3℃
  • 구름많음강화 5.3℃
  • 흐림보은 1.6℃
  • 흐림금산 3.8℃
  • 흐림강진군 6.3℃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7.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법사위,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 관련 현안질의 실시 ‘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및 타 상임위법안 33건 체계ㆍ자구심사 완료

URL복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2월 30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1건을 심사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 타 상임위법안 33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한 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하여 공수처장에 대해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오늘 현안질의에서는 ▲검찰이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1년 6개월 동안 총 282만여 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적법한 수사방식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반면,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다수 인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일종의 사찰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통신자료제공 조항에 대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등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타 상임위법안 중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道)로 하여금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이 강화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진흥투표권은 구매자 1명에게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 20만원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공공성·투명성이 제고되고 투표권의 무분별한 구매와 사행성 조장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하여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환경뉴스

더보기

정책

더보기
국회 본회의, ‘피선거권 제한연령 하향법’ 등 36건 안건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는 2021년 마지막 날 12월31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33건을 포함하여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에 관한 안건, ▲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되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2022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이 처리되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되었다. 2019년 선거권 연령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으나,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동 조항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칙을 두어, 청년들의 공무담임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였다. 이 외에도 개정

종합뉴스

더보기
'너의 밤이 되어줄게' 정인선-이준영, 자꾸만 겹치는 인연! 본격 '동거 라이프' 기대 MAX!
[환경포커스] 드라마 '너의 밤이 되어줄게'가 첫 방송의 여운을 배가시키는 비하인드 컷으로 다음 회를 더욱 기다려지게 만들고 있다. 오늘(9일) SBS 일요드라마 '너의 밤이 되어줄게' 측은 정인선과 이준영의 모습이 담긴 1회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다. '너의 밤이 되어줄게'는 몽유병을 앓고 있는 월드스타 아이돌과 비밀리에 이를 치료해야 하는 신분 위장 입주 주치의의 달콤 살벌한, 멘탈 치유 로맨스를 그린 작품이다. 지난 1회 방송에서 정인선은 인윤주와 강선주 캐릭터로 분해 1인 2역의 극과 극 매력을 발산했다. 인윤주는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언니와의 만남에 잔뜩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언니의 차가운 선 긋기였다. 크게 상심한 인윤주의 모습은 안방극장의 안타까움을 유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집 현관에 나란히 앉아 있는 자매의 어릴 적 모습과 마주 보고 앉아 냉기를 풀풀 날리는 지금의 모습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어, 극 중 캐릭터의 감정에 더욱 몰입하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인윤주를 강선주로 오해하고 몽유병 치료를 권하는 문대표(곽자형 분)의 간절함과, 이 사실을 알고 거세게 저항하는 윤태인(이준영 분)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악연으로 꼬여 오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