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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표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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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 정훈 연구위원, 여영준 부연구위원이 전문가 25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 기후변화 정책과 입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형식적 의견수렴’과 ‘성급하고 폐쇄적인 입법 과정’이 도출되었으며, 정책 및 법제 개선 방향성으로 선진국 수준의 규제 법제와 국내 산업계 전환 촉진 유도 및 수출 산업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확인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 대응을 위한 산업지원 정책의 전략적 방향성으로 지원, 보호, 촉진과 전환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제 혜택, ▼ 금융지원, ▼R&D 지원, ▼보급·상용화 지원, ▼인프라 구축, ▼ 산업별 맞춤형 지원, ▼거래제 합리화, ▼제도혁신, ▼ 정책 거버넌스, ▼교육과 홍보를 산업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렇게 제시된 산업지원 정책과제를 AHP(계층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해 시급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R&D 지원→세제 혜택→금융 지원→산업별 맞춤형 지원→제도 혁신→보급 및 상용화→인프라 구축→정책 거버넌스→거래제 합리화→교육과 홍보 순으로 도출됐다.

 

추가적으로 연구진은 우선순위가 높게 도출된 ‘R&D 지원’ 정책에 대해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에 따라 산업지원 정책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입증했다. CBAM 도입으로 하락했던 GDP, 사회적 효용, 투자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R&D 지원으로 다소 회복되며 경제성장 위축 효과가 해소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간접적 영향으로 발전 부문의 저탄소화를 촉진하는 것도 확인했다.

 

정훈 박사는 “산업지원 정책 시행이 경제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정량적으로 확인함에 따라 탄소국경조정 대응뿐 아니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산업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확증했다”면서 “산업지원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국제사회 요구 수준에 맞는 규제 도입과 더불어 국내 산업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 정책과 지원 정책이 병행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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