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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자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 및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 각 9명, 총 18명 자문위원 위촉
홍익표 위원장, “자문위가 언론·미디어 제도개선을 위한 지혜를 마련할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오늘(4.28.) 특위 자문위원회 중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는 오전 10시,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는 오전 11시에 각각 열어, 국회 본관 182호실(본관 제3식당 별실)에서 김종민 의원, 윤두현 의원, 김회재 의원, 최형두 의원, 한준호 의원 등과 함께 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자문위원회는 언론·미디어 관계법안들을 논의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가들의 연구,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2022.1.19.)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함으로써 마련된 기구이다.

 

이번 위촉식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의 분과장으로는 이인철 변호사가,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의 분과장으로는 정정주 교수가 위촉되었다. 자문위원은 각 분과장을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및 언론·미디어 관련 학회·단체 등으로부터 각각 6명씩 추천받아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의 활동기한과 동일한 2022년 5월 29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홍익표 위원장은 이번 위촉식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 공정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미디어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인격권과도 직접 관련된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자문위원회를 통해 현장과의 공감대 형성 및 실천력 담보, 전문가로서 의견 제시 등 언론·미디어 제도개선을 위한 지혜를 마련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자문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대안부터 소수의견까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제시함으로써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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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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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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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들 실내 놀이공간부터 방과 후 돌봄·마음건강까지 한곳에서 <서울 키즈플라자> 정식 개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역과 우장산역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서울 키즈플라자’(강서구 화곡동 1172번지)를 조성 완료하고, 12일 금요일 정식 개관한다고 전했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 안에 집약시킨 통합 거점 시설로,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1층)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2층)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건강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을 키워주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마인드 리터러시(mind literacy)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3·4층)가 각각 들어선다. 우선 1층에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은 ‘정글(Jungle)’을 테마로 대형 미끄럼틀, 클라이밍, 집라인 같이 아이들의 모험심과 신체활동을 자극하는 놀이시설이 733.19㎡(전용면적 538.99㎡) 규모로 조성돼 기대를 모은다. 초록빛 숲 디자인과 해치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