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3 (월)

  • 맑음동두천 20.3℃
  • 맑음강릉 24.0℃
  • 맑음서울 21.9℃
  • 구름조금대전 21.9℃
  • 흐림대구 25.0℃
  • 박무울산 19.7℃
  • 구름조금광주 21.6℃
  • 박무부산 19.7℃
  • 구름조금고창 18.5℃
  • 구름많음제주 21.4℃
  • 맑음강화 16.2℃
  • 구름많음보은 21.8℃
  • 구름조금금산 22.0℃
  • 구름조금강진군 21.5℃
  • 구름많음경주시 21.2℃
  • 구름조금거제 20.1℃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미인증 <산소포화도측정기> 불법 판매업체 5개소 형사입건

인터넷쇼핑몰 산소포화도측정기 집중 단속결과 5개 수입판매업체 형사입건
중국산 제품을 레저용으로 개당 약 1천원에 5만개 수입, 5천원~3만원에 판매
무인증 제품 성능검증에서 측정시마다 오차, 응급상황 사용시 문제 발생 우려

URL복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가 급증한 의료기기인 ‘산소포화도측정기’에 대하여 4월중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약처 인증없이 수입판매한 업체 5개소를 형사입건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말 사전예고 후 주요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산소포화도 측정기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들 중 식약처 인증 없이 코로나19 용도로 수입한 업체 5개소를 형사입건하였으며 이들이 수입한 무인증 산소포화도측정기는 5만여개, 판매 금액은 2억원에 달했다.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정부에서 작년 10월경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게 배부하여 환자가 스스로 혈액 내 산소량을 측정해 ‘저산소증’ 같은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고위험군 확진자에게는 필수적인 의료기기로 알려져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식약처의 복잡한 의료기기 수입인증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의료용이 아니라 ‘레저용’ 기기로 수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료기기 인증제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용 목적으로 수입·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산 저가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장난감 가격에도 미치지 않는 개당 약 1천 원에 수입된 제품이 대부분으로 성능 검증이 없다보니 실제 측정 결과가 불규칙한 제품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직접 구매한 23종의 무인증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성능검증을 한 결과, 측정시 마다 오차가 생겨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저산소증 상태인 산소포화도 92%로 시뮬레이션하였을 때 이를 정상상태로 판정한 기기도 여러 개 확인되는 등 의료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였다.

 

참고로 국내 허가제조업체의 경우 의료기기 인증을 받으려면 기기 시험검사 및 정확도 측정을 위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므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식약처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기기의 문제점은 환자가 무증상 상태에서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저산소증’ 상태에서 이를 정확히 검사하지 못한다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서울시는 미인증 산소포화도측정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비용 제품 구매 시 ▴한글로 ‘의료기기’ 표시 ▴‘인증번호-모델명’ 표시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인증여부를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이 불법 의료기기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건강에 관심이 커진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부적합 의료기기를 판매하여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 위한 <제23회 부산녹색환경상> 수상자 선정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단체·기업을 발굴해 그 공적을 널리 알려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23회 부산녹색환경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부산녹색환경상 수상자를 선정해 지역의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에 솔선수범하는 기업(인물)을 발굴해왔다. 녹색환경상은 그동안 총 82개 단체(기업)의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지역 내 최고 권위의 환경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한국남부발전㈜부산빛드림본부가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본상에는 ▲녹색가족 부문 김추종 자원순환시민센터 대표 ▲녹색단체 부문 청년단체 ‘부티풀’ ▲녹색기업 부문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선정되었다.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본부장 박영철)은 지난해 국내 발전사 최초로 액상직분사 저온탈질설비(SCR)를 도입하여 가동 초기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설비 구현에 노력하였다. 또한, 탄소포집·활용(CCU),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시설 등 다양한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빗물과 폐수 재이용을 통한 발전용수 자급 활동, 전 임직원

정책

더보기
국내 미래연구의 한계와 도전과제를 다룬 보고서 발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 미래전략 Insight」를 5월 16일 발간했다. 이번 호는 국내 미래 전망 보고서들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려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새로운 시도를 다루고 있다. 이제까지 국내 미래연구들은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론의 부재, 정부의 단기적 이익 추구 경향, 해외 미래연구자와의 협업 부족, 예측의 과정에 시민들의 낮은 참여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전망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과 실천의 과정을 제기했다. 그 주요 내용으로 미래 전망에는 전망의 가치중심적 목표를 명시할 것, 예측방법론의 엄밀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것, 전망의 다양한 내용을 제시할 것, 그리고 전망의 전략과 실천 과제를 제안할 것 등이다. 미래 전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바탕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은 다양한 시민과 개인의 미래를 전망하고, 분야별 미래가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 미래사회를 전망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은 소수이지만 미래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수가 될 이머징 시티즌(emerging citizen)을 발굴하고 이들의 삶도 전망하기로 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