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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미래연구원,「국민행복FOCUS」 1호 발행 관심 모아

최근 대만의 행복수준 상승이 한국에 주는 함의 제시 발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원내 삶의질데이터센터 주도로 한국인의 행복 관련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국민행복FOCUS」제1호(표제 : 최근 대만의 행복수준 상승이 주는 시사점)를 6월 29일 발간했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위협 및 경제 억압 정책에도 불구하고 2년(2021~2022년) 연속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아직까지 대만의 행복 수준의 상승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 근거는 찾기 어려우나, 가용한 데이터와 최근 대만의 정책적 변화 등을 통해 행복 수준을 높인 요인들을 탐색해보고 국내에 대한 함의를 정리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대만의 행복 상승의 비결은 물질적 생활 수준의 향상,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비율의 향상, 인생을 자기마음대로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응답한 정도의 상승으로 볼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만 국민의 행복을 가져온 원인은 차이잉원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①높은 경제성장률, ②공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정부 신뢰 상승, ③사회 개혁을 통한 사회통합 및 자유 확대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 수준은 낮은 사회적 신뢰, 취약한 사회적 지지, 낮은 자율감, 높은 부패 인식, 과도한 상호 비교 및 경쟁체제, 상호 배타적이고 경쟁적인 행복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만이 한때 귀신들린 저주받은 섬이라는 뜻의 “귀도”라고 불렸으나 정책적 노력을 통해 행복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사례는 청년세대 일부에서 “헬조선”이라 일컬어지는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저자인 허종호 센터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일상 생활로 복귀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행복도 향상을 위해서는 세계적 경제 침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자유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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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관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9월 1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관용차량 임차 시 수의계약 지양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보증금 회수액의 세입 편성 및 반영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주의를, ‘범죄수익 환수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4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인건비 연례적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연례적인 예산 조정 최소화를 위한 비목별 예산 편성 필요’등 총 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비공개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제시하였다. 감사원 소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