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9 (토)

  • 맑음동두천 18.6℃
  • 맑음강릉 18.9℃
  • 맑음서울 22.9℃
  • 맑음대전 19.2℃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18.2℃
  • 맑음광주 21.7℃
  • 맑음부산 21.5℃
  • 맑음고창 18.3℃
  • 구름조금제주 22.1℃
  • 맑음강화 19.3℃
  • 맑음보은 16.6℃
  • 맑음금산 16.8℃
  • 맑음강진군 19.9℃
  • 맑음경주시 16.9℃
  • 맑음거제 19.1℃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국회의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 실무수습」 온·오프라인 실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국회의 조직과 기능, 법제 및 법률안 심사사례 등에 관한 이론 학습 및 실무 기회를 제공 우수 법조인력 양성에 기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의정연수원은 7월 4일(월)부터 오늘(7.15)까지 2주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국회 실무수습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였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업무 실습을 통해 우수 법조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과정에는 전국 24개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96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이번 과정은‘입법과정론’,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 등의 이론과목과 더불어 ‘법제실무수습’,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 등 분임별 실습과목을 함께 구성하여 이론과 실무를 함께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법조인 출신인 국회의원 및 국회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입법 및 예․결산 과정 등의 생생한 경험담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함으로써 향후 진로 선택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수생 대표로 선출된 김법성(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국회의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고 국회의 역할과 정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특히 분임원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실습한 분임활동 시간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연수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 실무수습」은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국회사무처간 MOU를 체결하여 과정을 개설한 이후 현재까지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762명이 수료하였다.

 

앞으로도 국회 의정연수원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국회 조직과 입법과정, 법률안 심사의 이론과 실제 등의 학습과 실무수습 체험의 장을 제공하여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일익을 담당할 예정이다.

 


환경뉴스

더보기

정책

더보기
국회 법사위, 소관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9월 1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관용차량 임차 시 수의계약 지양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보증금 회수액의 세입 편성 및 반영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주의를, ‘범죄수익 환수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4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인건비 연례적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연례적인 예산 조정 최소화를 위한 비목별 예산 편성 필요’등 총 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비공개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제시하였다. 감사원 소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