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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국회 수소경제포럼,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발굴 세미나

- 이종배·김종민 대표의원,“산업 성장의 대표적 저해요인 규제, 과감한 개선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세계 각국과 기업들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친환경에너지 체계로 체질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저장수단으로서 모든 산업군에서 활용도가 높은 ‘수소’가 미래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회 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이종배·김종민 국회의원, 책임연구의원 김정재·이정문 국회의원)은 2022년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아직 수소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정책, 제도, 인증, 기술개발 등이 완비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수소를 활용한 경제 기반이 조속히 자리잡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소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 입법을 연구하는‘국회 수소경제포럼’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이날‘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현안’이라는 주제로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수소분야에서 이루어진 총 41건의 규제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를 했다. 이어 이 교수는 현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규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했다.

 

이날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지정토론 순서에 △산업통상자원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과장,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도경환 사장, △SK E&S 윤영두 부사장, △효성중공업 손순근 상무,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김봉경 본부장, △현대자동차 박훈모 팀장, △현대로템 오준석 상무가 참석했다.

 

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의원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은 “최근 수소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며 “오늘의 세미나가 우리나라 수소산업 발전에 있어 입법적 미비나 불필요한 규제를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고,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수소경제 현황과 구축 방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며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에 관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여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수소경제 민관협력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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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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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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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들 실내 놀이공간부터 방과 후 돌봄·마음건강까지 한곳에서 <서울 키즈플라자> 정식 개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역과 우장산역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서울 키즈플라자’(강서구 화곡동 1172번지)를 조성 완료하고, 12일 금요일 정식 개관한다고 전했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 안에 집약시킨 통합 거점 시설로,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1층)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2층)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건강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을 키워주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마인드 리터러시(mind literacy)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3·4층)가 각각 들어선다. 우선 1층에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은 ‘정글(Jungle)’을 테마로 대형 미끄럼틀, 클라이밍, 집라인 같이 아이들의 모험심과 신체활동을 자극하는 놀이시설이 733.19㎡(전용면적 538.99㎡) 규모로 조성돼 기대를 모은다. 초록빛 숲 디자인과 해치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