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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국회 수소경제포럼,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발굴 세미나

- 이종배·김종민 대표의원,“산업 성장의 대표적 저해요인 규제, 과감한 개선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세계 각국과 기업들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친환경에너지 체계로 체질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저장수단으로서 모든 산업군에서 활용도가 높은 ‘수소’가 미래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회 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이종배·김종민 국회의원, 책임연구의원 김정재·이정문 국회의원)은 2022년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아직 수소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정책, 제도, 인증, 기술개발 등이 완비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수소를 활용한 경제 기반이 조속히 자리잡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소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 입법을 연구하는‘국회 수소경제포럼’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이날‘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현안’이라는 주제로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수소분야에서 이루어진 총 41건의 규제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를 했다. 이어 이 교수는 현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규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했다.

 

이날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지정토론 순서에 △산업통상자원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과장,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도경환 사장, △SK E&S 윤영두 부사장, △효성중공업 손순근 상무,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김봉경 본부장, △현대자동차 박훈모 팀장, △현대로템 오준석 상무가 참석했다.

 

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의원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은 “최근 수소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며 “오늘의 세미나가 우리나라 수소산업 발전에 있어 입법적 미비나 불필요한 규제를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고,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수소경제 현황과 구축 방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며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에 관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여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수소경제 민관협력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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