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의장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5박 7일간의 폴란드와 루마니아 공식 방문을 마치고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폴란드 하원의장과 루마니아 상·하원의장 등 양국 의회지도자들과 릴레이 회담을 갖고 ▲원전 협력 ▲방산 협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등을 핵심 아젠더로 삼아 전방위 의회외교를 벌였다.
김 의장은 특히 루마니아 3박 4일 기간 중 총 9회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의회, 행정부 지도자를 두루 만나는 강행군을 펼쳤다. 루마니아에서 김 의장이 만난 인사는 상·하원 의장, 상·하원 외교위원장, 하원 국방위원장, 한-루 의원친선협회 회장, 에너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차기 유력 상원의장 후보), 문화부 장관(연립여당 내 핵심인사), 연구혁신디지털부 차관, 국영원자력전력사 사장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원전 협력= 김 의장은 약 65조원 규모의 폴란드 신규원전 건설 사업과 약 11조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개발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고 양국 모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루마니아에서는 의회·행정부 인사를 두루 만나 한-루-미 3각 협력을 토대로 미국과 루마니아의 소형원전(SMR) 개발 컨소시엄에 한국 참여를 환영한다는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의장은 폴란드 비테크 하원의장을 만나 “한국형 원전은 세계적으로 경제성, 안정성, 공기준수 측면에서 우수성이 증명된 원전인 만큼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비테크 하원의장은 “폴란드에게 원전은 에너지 가격 안정 등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한국형 원전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량 감축에 대응해 2026년부터 2043년까지 총 6기의 신규 원전(약 65조원 규모)을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 미국, 프랑스 3국이 경쟁하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월 폴란드 당국에 원전건설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루마니아 고르기우 상원의장 직무대리, 치올라쿠 하원의장, 포페스쿠 에너지부 장관, 기쩌 국영원자력전력사 사장을 연달아 만나 “루마니아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 설비개선 및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전건설 및 소형원전(SMR) 분야에서 한국-루마니아-미국간 3각 협력이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치올라쿠 하원의장(총리 내정자)은 “신규원전 및 SMR 건설에 있어 루마니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자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은 매우 필요한 요소이고, 한-루-미 3각 협력을 통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하며 한-루-미 3각 협력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포페스쿠 에너지부 장관은 “한국이 미국과의 원전 건설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루마니아는 기존 원전 2기 현대화(설비개선) 사업(1.7조원 규모), 체르나보더 신규원전 2기 건설(9조원 규모) 및 소형 원전(SMR, Small Module Reactor) 6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방산 협력= 김 의장은 최근 폴란드와 체결한 20조원 규모의 방산 무기수출 총괄계약을 언급하며 향후 후속협의 및 본계약 체결을 위해 직접 신속한 협상을 독려하고, 루마니아에서는 상·하원 의장, 상원 외교위원장, 하원 국방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연간 3조원 규모의 루마니아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 방산업체 참여를 적극 요청하는 등 ‘K방산’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김 의장은 폴란드 비테크 하원의장을 만나 “최근 전차·경공격기 등 K-방산 무기 수출과 관련된 총괄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후속협의 및 구체적인 본계약 체결도 신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비테크 하원의장은 “방산 계약 및 이행은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7월 폴란드 국방부와 한국 방산업체들은 K2전차 K9자주포 FA-50경공격기 수출 관련 약 20조원 규모의 총괄계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납기 및 상세사양, 유지보수 조건 등 구체적인 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루마니아 고르기우 상원의장 직무대리, 치올라쿠 하원의장, 코를러체안 상원 외교위원장, 포페스쿠 하원 국방위원장과의 릴레이 회담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 이미 폴란드와 K2전차 K9자주포 FA-50경공격기 등에 대한 총괄계약을 체결했고, 호주 아랍에미리트와도 방산협력이 활발하다”면서 “한국산 무기는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NATO와 호환 가능한 무기체계라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하며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폈다.
고르기우 상원의장 직무대리는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에서 (양국 관계자들 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포페스쿠 하원 국방위원장은 “국방 분야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루마니아는 올해 국방비를 GDP 대비 2.5% 수준으로 증액했으며 향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루마니아 올해 국방비는 70억 달러로 그 중 40%인 28억 달러(약 3조원)가 무기구입 예산이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군 장비 현대화를 위해 무기구입 예산을 매년 큰폭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외교= 김 의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폴란드 하원의장에게는 우크라이나가 후보에서 사퇴하는 경우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조건부 지지 답변을 받아냈고, 루마니아 하원의장으로부터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루마니아의 지지를 최초로 이끌어냈다.
김 의장은 폴란드 비테크 하원의장을 만나 “폴란드는 이미 우크라이나 지지를 선언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전쟁 때문에) 9월까지 후보국 자격이 일시 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후보에서 사퇴하는 경우 한국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비테크 하원의장에게서 “그렇게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 의장은 루마니아 고르기우 상원의장 직무대리, 치올라쿠 하원의장, 코를러체안 상원 외교위원장, 크리스테아 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루-한 의원친선협회, 큼페아누 교육부 장관, 로마슈카누 문화부 장관 등 루마니아에서 만난 모든 의회·행정부 고위인사에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루마니아가 우리를 지지해 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부산이 박람회 유치에 성공하는 경우, 루마니아 최대 항구도시인 콘스탄차와 부산이 새로운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고, 박람회 유치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루마니아의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루마니아의 지지를 당부했다.
고르기우 상원의장 직무대리는 “부산은 매우 좋은 자격조건을 지닌 도시”라며 “양국이 국제기구 임원 선출 때 서로 도움을 줬던 아름다운 전통을 감안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치올라쿠 하원의장은 “아직 대외적으로 공식화되기 전이나 루마니아 정부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지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외교장관을 포함해 내부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루마니아 방문 기간 내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를 펼친 끝에 명확한 지지 의사를 이끌어낸 것은 이번 순방의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기타= 김 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협력, 루마니아 중고교 제2외국어에 한국어 포함 요청, 농업 분야 협력 통해 유럽시장 겨냥한 농식품산업 기지化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사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실리외교를 통해 성과를 거뒀다.
김 의장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복구 사업에 함께 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김 의장은 “국제기구를 통해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난민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후 재건사업에 한국의 강점 분야인 인프라, 기초사회서비스, 공공거버넌스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루마니아 고르기우 상원의장 직무대리는 “한국이 단호한 자세로 우크라이나와 연대해줘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동반자임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루마니아 큼페아누 교육부 장관에게 “최근 루마니아 내 K-pop, K-food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면서 한국어에 대한 학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루마니아 중고교 제2외국어에 한국어가 정규과목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큼페아누 장관은 “올해 하반기 교육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고등학교 제2외국어에 한국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김 의장의 이번 순방에 동행한 백혜련, 정운천 의원은 “루마니아 농산물과 한국 가공기술을 결합해 루마니아를 유럽시장 겨냥한 농식품산업 기지化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프르불레스쿠 상원의원은 “루마니아를 농업생산기지, 가공공장 기지로 삼으면 아주 좋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각각 동포 및 경제인대표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교민사회를 위로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김 의장은 "180개국 730만 재외동포의 오랜 숙원인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재외동포청 설치 문제를 해결해 재외동포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앞장설 것임을 약속했다.
이번 순방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신영대 의원과 박경미 국회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