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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역사적 과업 완수위해 국회 모든 기관들이 원팀으로 일해달라” 국회 시무식 신년사

김 의장, “새해에는 한국 정치의 오랜 숙원인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 매듭짓자” -
김 의장, “지난해 펠로시·리잔수 방한 성사, 부산엑스포 지원 등 전방위 의회외교” -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시무식에 참석해 2022년의 예산안 중재, 의회외교 활성화 등 국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2023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심기일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먼저 예산안 중재, 의회외교 활성화, 국회 입법권 강화 등 2022년 국회의 노력을 평가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협상이 교착에 빠졌을 때 조정·중재안을 만들어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애썼다”며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국익을 지키기 위해 의회외교에도 힘을 쏟았다”며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국회 방문을 성사시켰고, 세계 각국 의회 지도자들과 방산·원전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새해에는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 정치의 오랜 숙원인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반복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며 “우리 정치를 다시 쓰는 역사적 과업을 차질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국회가족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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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 학기부터 서울시 모든 초등학생에게 등하굣길 안전 위한 <초등안심벨>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으로 커진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덜기 위해 서울시가 다가오는 새 학기부터 서울시 모든 초등학생에게 ‘초등안심벨’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1~2학년에게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대상을 전격 확대해 서울시 초등학생 누구나 안심벨을 착용하고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 속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시민들을 위한 ‘안심헬프미’, 미용실, 네일숍 등에서 혼자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들을 위한 ‘안심경광등’은 올해부터 연중 상시 접수로 전환돼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 없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일상안심 사업 3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일상안심 사업 3종’은 ①내 아이 지키는 ‘초등안심벨’(아동) ②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청소년‧일반시민) ③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1인 자영업자)이다. ‘초등안심벨’은 각 학교에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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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의제 도출을 위한 의제숙의단 워크숍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서 논의될 의제를 제안하기 위해 의제숙의단을 구성하고 2월 26일(목)~28일(토) 2박 3일간 의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총 3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3인과 부문별(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세대별(미래세대) 추천인 15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 참여하였다.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남성 8인, 여성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미래세대 옴부즈만 역시 남녀 각 1인으로 성비를 고려하였다. 또한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30대 이하 8인, 40대 이상 7인으로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제시하는 1.5℃에 부합하는 전 지구적 감축목표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과,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한 시기별 감축 노력의 분배, 그리고 감축 이행방안 등에 관한 의제를 제안하였으며,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의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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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 예방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는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가속 억제 효과를 분석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연평균 2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24.11.)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 상황을 억제하는 장치로, 정차 또는 시속 15km 이하 저속 주행 중 급가속을 제한하고, 주행 중 엔진 회전수가 분당 4,500회(4,500rpm) 올라가는 등 일정 조건 이상 가속 시 엔진 출력이 제어되도록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와 70세 이상 서울시 고령 택시운전자로 차량 200대에 순차적으로 무상 설치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3일(화)부터 3월 17일(화)까지이며, 기간 내에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대상자에 개별 안내한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