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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산시, <2023년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본격 추진

1.11. 08:30 시장 주재 회의 열고 ‘2023년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본격 추진
설 명절 연휴 기간 부산시 8개 유료도로 통행료 전면 무료, 귀성·귀향길 교통비 부담 완화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학교 운동장 주차장 개방 등 풍성한 혜택 담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1일 오전 8시 30분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고,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포함하여 교통․수송, 경제안정, 선제방역, 나눔․복지, 시민안전, 문화․생활 6개 분야를 중심으로 「2023년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현상과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안정과 소비촉진, 24시간 비상대응 방역체계 유지, 취약계층 지원, 교통․수송 대책 등 설 연휴 전후 민생 전반에 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시상인연합회 등의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 정책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자리도 가진다.

 

이번 설 민생안정 종합대책 중점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 (교통․수송) 유료도로 8개소 통행료 전면 무료, 귀성객 특별수송대책, 주차편의 제공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그간 2년 6개월 간 중단되었던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올해 설 명절 연휴 기간(1.21~24, 4일간)동안 전면 면제한다. 대상은 광안·거가·부산항·을숙도대교 등 교량 4곳과 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 등 터널 4곳 등 유료도로 총 8곳으로, 유료도로 8곳 1일 이용자 총 405,60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광안대교, 거가대교 등 해안순환도로 5곳 연속 통행 시에는 15,200원의 통행료가 절감된다.

 

또한,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고속버스, 철도 등의 수송력을 증강(평시 대비 운행 횟수 191회 증가, 수송 인원 9,392명 증가)하는 한편, ▲학교 운동장 등 주차장 508개소 46,066면을 개방하고, ▲설 연휴기간 교통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 (경제안정) 정책금융 지원·소비촉진·물가안정 관리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경제안정 분야에서 명절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여 소비촉진과 물가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정책금융 지원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8,615억 원) 및 소상공인(9,300억 원) 정책금융자금 지원, ▲설명절 소비촉진 환경조성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지류형 상시 50만 원→70만 원),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물가안정대책반 운영 및 주요 16개 품목 가격 모니터링,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 최대 공급(농산물 196%, 축산물 133%, 수산물 130%) 등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 (선제방역) 24시간 비상방역체계 유지 및 고위험 집합시설 집중방역 실시

 

방역 분야에서 24시간 비상대응 방역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선별진료소(42개소) 및 임시선별검사소(2개소) 정상 운영, ▲재택치료자 이송을 위한 응급핫라인 운영, ▲응급진료체계 가동 및 의료서비스(병·의원, 약국 등) 유지 등 대책을 마련하여 연휴 기간 지역감염 신속 차단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성묘·봉안시설이 2시간 연장 운영(08:00~19:00)됨에 따라 성묘·봉안시설 종합상황실 운영 및 방역관리 강화와 ▲집단감염에 취약한 노인요양병원 등 고위험 집합시설의 방역 강화를 통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나눔․복지) 위기가구 발굴, 따뜻한 나눔 분위기 확산, 중단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월세·관리비 장기체납 가구 등)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명절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 ▲독거노인 지원(16억 원) 및 노숙인 시설 합동 차례상 지원(170만 원, 4개 시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집중모니터링, ▲노숙인 무료급식과 응급잠자리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운영, ▲사회복지시설, 취약시설 난방비 추가 지급 등 설 연휴에도 중단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할 계획이다.

 

■ (시민안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및 소방·경찰 활동 강화

 

▲연휴 기간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 ▲다중이용시설(501개소) 안전관리 실태점검, ▲대형 건축공사장 긴급안전 점검, ▲전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9,809명) 실시 및 자치경찰 범죄예방진단팀(CPO) 중점 운영 등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문화․생활) 슬기로운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생활민원 신속 처리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일상방역 생활화를 위한 안전한 문화체험행사 및 다양한 비대면 랜선 문화프로그램 운영하고, ▲연휴기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과 급수상황실 운영 및 비상급수 대책 등 생활민원 신속 처리로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즐거운 명절일수록 소외된 계층과 서민이 느끼는 고통은 더욱 심할 것”이라며,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인 만큼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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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관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9월 1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관용차량 임차 시 수의계약 지양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보증금 회수액의 세입 편성 및 반영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주의를, ‘범죄수익 환수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4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인건비 연례적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연례적인 예산 조정 최소화를 위한 비목별 예산 편성 필요’등 총 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비공개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제시하였다. 감사원 소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