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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미래연구원, ‘세계행복보고서 10년의 결과’ 분석

'친사회적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 발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6호(표제: 세계행복보고서 10년의 결과: 친사회적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를 5월 8일 발간했다고 전했다.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는 매년 140여 개 국가의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과 관련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매겨 발표한다.

 

2023년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을 맞아 발간된 2023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행복 수준이 5.951점(0~10점 범위)으로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57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평균 행복 수준은 2022년보다 2순위 높아졌으며, 2021년 대비 상승 추세를 보였다.

 

한국의 행복 지수를 설명하는 지표 중 1인당 GDP와 기대수명은 비교적 우수하나 ‘삶을 선택할 자유’의 측면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적 지지, 관용, 부패 인식 등의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행복보고서는 발간 10주년을 맞아 친사회적(pro-social)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사회적인 연결성, 공동체의 정서, 신뢰 등과 같은 친사회적 요소들이 행복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책임자인 허종호 박사는 “우리 사회에서도 신뢰와 나눔, 관용과 평등과 같은 친사회적 요소를 강화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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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관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9월 1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관용차량 임차 시 수의계약 지양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보증금 회수액의 세입 편성 및 반영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주의를, ‘범죄수익 환수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4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인건비 연례적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연례적인 예산 조정 최소화를 위한 비목별 예산 편성 필요’등 총 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비공개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제시하였다. 감사원 소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