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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규모 파악 위한 실태조사 결과 공개

[환경포커스=이천] 인천광역시가 지난 3월 6일부터 2달간 군·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일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속칭 ‘건축왕·빌라왕·청년빌라왕’이 소유한 인천시 전체 주택은 2,969호로 파악됐으며, 이들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 피해현황을 집계했다고 밝혔다.

 

2,969호 중 미추홀구 소재 물건은 2,484호로 전체 조사대상 물건의 83.6%가 미추홀구에 집중돼 있었다. 다음으로 계양구 177호, 남동구 153호, 부평구 112호였고, 나머지 43호는 다른 군·구에 나뉘어 소재하고 있었다.

 

2,969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은 약 2,309억 원, 근저당설정 1,964호, 임의경매 1,550호, 매각(임의경매 후 매각) 94호, 최우선변제금대상 1,039호, 확정일자신고 2,551호로 파악됐다.

 

이중 미추홀구 소재 물건의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은 약 2,002억 원, 근저당설정 1,877호, 임의경매 1,531호, 매각 92호, 최우선변제금대상 874호, 확정일자신고 2,258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며, 지원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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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본공시 이행기반 마련과 역량 제고를 위한 논의 본격화
[환경포커스=수도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1월 10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확산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1차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연자본공시’는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 분석하여 투자자, 시민사회 등에 공개하는 제도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서비스 손실이 경제와 금융 안정성은 물론 인류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아래 기업이 자연자본의 가치와 의존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1년 6월 설립된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는 국제사회의 자연자본공시 체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기후공시에 이어 자연자본공시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체계에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확산과 참여 확대, 이해관계자 대상 전문성 강화, 국제사회와의 연대강화를 위해 지난 3월 한국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을 결성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을 맡고 있으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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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위해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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