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5.2℃
  • 연무서울 3.8℃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7.0℃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6.7℃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6℃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국회의정연수원,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 열려

- 8월 28일부터 5일간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 실시…4년 만에 대면으로
- 국회의 조직과 기능 및 입법, 예결산 심사 과정에 관한 과목 등 구성

[환경포커스=국회] 오늘 28일 부터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9월 1일(금)까지 닷새간 21개 대학의 대학(원)생 49명을 대상으로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는 대학(원)생들에게 의회민주주의 등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정치에 관한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01년 신설돼 2022년까지 총 5,024명이 참여하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연수로 운영하였고, 올해 4년 만에 대면 연수로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올해부터 기존 2일에서 5일으로 교육기간을 연장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국회의 조직과 기능, 입법과정의 이해, 국가재정의 이해 및 예산안·결산 심사의 이해’등의 과목을 통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제방법론, 법률안 입안과제 수행 및 법률안 발표’ 등 분임별 실습 과목을 통해 대학(원)생의 정책 아이디어를 법률안 형식으로 성안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의원과의 대화’시간에서는 국회의원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8월29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앞으로도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미래 세대 민주시민으로서의 시민적 소양의 함양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시는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 AI로 이상 거래를 사전에 포착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을 선별하고 집중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중개 등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 세력의 시장 유입을 엄격히 차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시행키로 했다. ▴무자격․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 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을 점검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자치구와 함께 진행한 지도․단속에서 총 4,45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부동산 중개사무

정책

더보기
산업지재소위, 소관 법률안 22건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3월 10일(화)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를 개최하여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종합적인 계획 및 소관 부처와 사업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안전관리,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 사업지원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외국의 무역·통상조치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을 지원하고, ▲통상변화대응기업 및 통상피해대응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우리 기업의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중견기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든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기 쉬운 실정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필수 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및 노후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