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동두천 15.7℃
  • 흐림강릉 14.0℃
  • 박무서울 16.7℃
  • 박무대전 17.0℃
  • 흐림대구 15.8℃
  • 구름많음울산 15.5℃
  • 맑음광주 17.0℃
  • 맑음부산 17.0℃
  • 흐림고창 ℃
  • 맑음제주 17.4℃
  • 흐림강화 16.1℃
  • 흐림보은 14.3℃
  • 흐림금산 15.1℃
  • 흐림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5.3℃
  • 맑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배터리 순환경제 기술·산업 미래전망

- ‘지속가능한 배터리 순환경제 산업’의 기회요인 인식 및 경쟁력 확보 전략 전개의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1호(표제: 배터리 순환경제 기술·산업 미래전망 및 발전방향)를 3월 25일 발간했다.

 

이차전지 산업은 2025년 메모리반도체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시장점유율에서 글로벌 탑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품질관리 수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원료·소재·부품 해외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성이 취약하여,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자재 공급 리스크가 커지고,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생산이 강조되는 미래 시나리오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향상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재사용·재활용된 배터리 산업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 제도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경쟁력, 사용후 배터리 순환공급 안정성, 전주기 안전성에서 극복해야할 과제가 존재한다.

본 브리프는 ①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잠재적 배터리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순환경제 전략요소를 분석, ② 그 영향이 극대화 될 수 있는데 핵심적인 기술혁신 수준을 진단, 이에 기반하여 ③ 배터리 순환경제의 미래를 전망하고 국내 기술개발 및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언한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관한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에,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배터리 순환경제 산업’의 기회요인을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경쟁력 확보 전략을 전개해야한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 협약 체결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7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신현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 사업이사가 참석한다. 공단은 2009년부터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부산 지역 대상자 발굴 및 예우 활동 강화 등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관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가구를 적극 발굴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공단은 우리시 국가유공자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긴급재난 발생 시 국가유공자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주거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5년간 전국적으로 6천899가구, 우리시 593가구에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전국을 대상으로 총 48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

정책

더보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 최종 결과 보고 받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이하 연금특위)는 4월 30일(화) 오전 10시에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로부터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7개 의제에 대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의 상세한 결과치와 함께 공론화 전 과정을 보고하였다.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연금개혁 공론화는 공론조사의 보편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설계·진행하였고, 의제숙의단·시민대표단 모집과 숙의자료집 발간 등 모든 과정에서 대립되는 관점을 가진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단계 숙의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결과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확인되고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한다는 시민대표단의 방향성도 드러났으며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 개편 대안이 가장 많이 선택된

종합뉴스

더보기
서초구,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10월까지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에 직접 동주민센터로 찾아가 자전거를 점검·수리해주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는 집 근처에 자전거 수리센터가 없어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다. 수리센터에서는 핸들, 체인,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점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점검 후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등의 부품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부품 비용을 받고 유상 수리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양재천·사당역·방배역에 자전거를 점검·수리해주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양재천과 사당역 수리센터에서는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고압·고온의 스팀세척기를 사용해 자전거를 청소해주는 '서초 자전거 세척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전거 수리를 원하는 주민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일정을 확인하고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양재천·사당역·방배역 수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간편하게 자전거 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수리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친환경 녹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