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1호(표제: 배터리 순환경제 기술·산업 미래전망 및 발전방향)를 3월 25일 발간했다.

이차전지 산업은 2025년 메모리반도체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시장점유율에서 글로벌 탑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품질관리 수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원료·소재·부품 해외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성이 취약하여,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자재 공급 리스크가 커지고,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생산이 강조되는 미래 시나리오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향상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재사용·재활용된 배터리 산업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 제도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경쟁력, 사용후 배터리 순환공급 안정성, 전주기 안전성에서 극복해야할 과제가 존재한다.

본 브리프는 ①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잠재적 배터리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순환경제 전략요소를 분석, ② 그 영향이 극대화 될 수 있는데 핵심적인 기술혁신 수준을 진단, 이에 기반하여 ③ 배터리 순환경제의 미래를 전망하고 국내 기술개발 및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언한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관한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에,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배터리 순환경제 산업’의 기회요인을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경쟁력 확보 전략을 전개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