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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미래연구원-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국가미래전략 추진 방안 논의

- ‘국가미래전략 추진을 위한 정부 중장기계획 분석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 미래 예측 및 분석 특별위원회 세션 운영 -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국가미래전략 추진을 위한 정부 중장기계획 분석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미래 예측 및 분석 특별위원회 세션을 개최하였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진행해 온 미래사회 대응지표체계 관련 연구 및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등을 소개하고, 국가미래전략 추진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을 중심으로 미래 예측 및 분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축사에서 “미래정책연구를 학문적 논의의 장으로 불러내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비춰나갈 중장기정책에 관한 연구가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고길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미래 예측 및 분석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위원회별로 구성한 내실 있는 세션을 통해, 정책분석과 평가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실제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나누는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의 사회로 진행한 미래 예측 및 분석 특별위원회 세션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박준 연구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지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한국행정연구원 박준 연구위원은 ‘중앙부처의 법정계획 증가에 대한 이해: 국가법정계획 전수조사를 바탕으로’를 주제로 법정계획 증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합리성 기능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회 차원에서 의원발의법안의 법정계획 수립 규정 삽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법정계획 수립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계획총량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국회미래연구원을 중심으로 제정법안의 법정계획 수립 규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지원 연구위원은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법정계획 심층 분석: 실용성과 활용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사회복지 분야 및 보건 분야의 법정계획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수행 결과를 발표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법정계획과 그 외로 구분하여, 정부 중장기계획을 주요 법정계획과 실행계획으로 위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신규 법령에 근거한 법정계획 수립 시에 기본 법정계획과의 관계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체계화된 국가미래전략체계 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후 패널토론에는 허종호, 성문주,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하여,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를 소개하고,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의 결과를 입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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