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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7주년 기념식 개최

- 심상정, 진선미, 이양수, 민형배, 장동혁, 홍성국 의원 우수의원으로 선정

[환경포커스=국회] (처장 박상철)는 4월 26일(금)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등 내·외빈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처 설립 17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사처가 찾은 국가과제들의 해법이 입법과 정책에 반영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 “우리 국회가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주요 현안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끈질긴 근성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입법조사처장은 “조사처가 정치적 중립과 정책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수준 높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난 17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국회의장은 입법조사요구 건수와 회답서를 활용한 주요법안 발의 등 조사·분석 관련 양적·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상정 의원(녹색정의당, 경기 고양갑, 4선),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동갑, 3선),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재선),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초선),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초선),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초선) 이상 6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여 국회의장 명의의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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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제10차 G20 의장회의 첫날 4개국과 양자회담
[환경포커스=국회] 11월 7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리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 첫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브라질, 이탈리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등 4개국 의장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기후위기 대응, 경제 협력, 의회 외교 강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담에서 우 의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4개국 의장과의 양자 회담에서 최근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확대 및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우 의장은 "북-러 간 군사 협력은 한반도뿐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평화 정책에 대해 G20 회의 참여 국회의장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오늘 양자회담에서 브라질 아르뚜르 리라 하원의장은 "브라질은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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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들의 보행 안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불법 해제에 강력한 대응방안 가동
[환경포커스=서울] 최근 국내 업체가 올린 시속 200㎞ 전동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시범 질주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시민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고,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SNS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브레이크와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없애는 일명 ‘리밋 해제’ 방법이 버젓이 소개되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로 인해 노약자, 어린이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대응방안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km/h로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다. 전기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25조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동킥보드 : 「도로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