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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7주년 기념식 개최

- 심상정, 진선미, 이양수, 민형배, 장동혁, 홍성국 의원 우수의원으로 선정

[환경포커스=국회] (처장 박상철)는 4월 26일(금)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등 내·외빈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처 설립 17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사처가 찾은 국가과제들의 해법이 입법과 정책에 반영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 “우리 국회가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주요 현안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끈질긴 근성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입법조사처장은 “조사처가 정치적 중립과 정책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수준 높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난 17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국회의장은 입법조사요구 건수와 회답서를 활용한 주요법안 발의 등 조사·분석 관련 양적·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상정 의원(녹색정의당, 경기 고양갑, 4선),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동갑, 3선),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재선),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초선),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초선),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초선) 이상 6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여 국회의장 명의의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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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 협약 체결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7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신현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 사업이사가 참석한다. 공단은 2009년부터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부산 지역 대상자 발굴 및 예우 활동 강화 등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관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가구를 적극 발굴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공단은 우리시 국가유공자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긴급재난 발생 시 국가유공자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주거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5년간 전국적으로 6천899가구, 우리시 593가구에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전국을 대상으로 총 48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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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 최종 결과 보고 받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이하 연금특위)는 4월 30일(화) 오전 10시에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로부터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7개 의제에 대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의 상세한 결과치와 함께 공론화 전 과정을 보고하였다.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연금개혁 공론화는 공론조사의 보편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설계·진행하였고, 의제숙의단·시민대표단 모집과 숙의자료집 발간 등 모든 과정에서 대립되는 관점을 가진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단계 숙의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결과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확인되고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한다는 시민대표단의 방향성도 드러났으며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 개편 대안이 가장 많이 선택된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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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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