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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발간

-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분야별 483건 입법과제 및 정책현안 선정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30일(목), 제22대 국회 개원을 준비하며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특별보고서는 제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제21대 국회에서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분야별로 쟁점이 되었던 483개의 입법과제 및 정책 주요 현안들을 발굴하여 요약 정리했다.

 

구성측면에서 정치행정(Ⅰ), 경제산업(Ⅱ), 사회문화(Ⅲ), 세 분야로 분권하고, 각 권은 국회입법조사처 팀별 주제들로 분류되어 있어, 초선의원을 비롯한 전 국회의원의 개원 초기 입법과제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했다.

 

엄선된 주제들에 대해 핵심만을 간략하게 정리함으로써 제22대 국회의원이 입법·정책 현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개별 주제에 대해서는 현황, 쟁점, 여건, 향후 과제에 대해 핵심내용을 담아내도록 노력하였다고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다 심도있는 조사·분석은 향후 입법조사회답서비스를 통해 충실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향후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5월 30일 국회의원실에 배부될 예정이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정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하고도 폭넓은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해 온 국내 유일의 국정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회입법조사처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으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제22대 국회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쟁점들을 건설적으로 정리하고 ‘오로지 국민들만을 바라본다’는 큰 틀에 입각하여 좋은 입법을 마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서 발간 취지를 설명하며  또한 “입법·정책 현안들은 정치·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계속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4년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모두 포괄할 수는 없지만 국회입법조사처 나름대로 현재의 현안들을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제22대 국회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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