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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원식 의장, 재단법인 뚜벅이 창립기념 개소식 참석

- 한국와이퍼 노동자 사회적 연대기금 출연 재단설립에 경의 -
- “외국인투자기업 횡포 방지 및 하청 노동자 권리 보호 시스템 갖춰야” -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의장은 28일 오후 재단법인 뚜벅이 창립기념 개소식에 참석했다. 재단법인 뚜벅이는 한국와이퍼 청산 이후 노동자들의 재고용과 지역 취약노동자 지원 등 사회적 고용기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으로 지난 5월 창립총회를 거쳐 오늘 개소식을 열었다.

 

한국와이퍼 대량해고 사태는 지난 2022년 7월 7일 회사 측의 청산 발표로 촉발되었고, 이후 9월 19일 MBC 단독보도로 일본 덴소의 기획 청산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후 최윤미 한국와이퍼 분회장의 44일간의 단식농성, 3박 4일간 덴소 규탄 뚜벅이 행진, 일본 원전 투쟁, 인권위 진정 등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투쟁을 이어온 끝에 2023년 8월 16일 노사합의 조인식으로 일단락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이었던 우 의장은 책임의원을 맡아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 온다 요시노리 덴소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다음해 3월에는 일본대사관을 방문해 나미오카 다이스케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경제공사와 면담하며 일본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6월 15일에는 현대자동차그룹과 비공개면담을 통해 협력사 관리에 있어 위법하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태에 대해 관심을 요청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한 바 있다.

 

우 의장은 개소식 축사에서 한국와이퍼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인연을 강조하며 재단설립을 축하하는 한편,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승적인 사회적 연대기금 결의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또한, “소위 ‘먹튀’라 불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횡포를 방지해야 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우 의장은 “사회의 진전과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념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와 뚜벅이 재단이 함께 힘을 모아 한발씩 뚜벅뚜벅 나가자”고 축사를 마쳤다.

 

한편, 뚜벅이 재단은 강신하 신임 이사장, 최윤미 상임이사(전 한국와이퍼 분회장)를 중심으로 한국와이퍼분회 조합원 고용지원사업, 취약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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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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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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