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월)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2.9℃
  • 맑음서울 1.7℃
  • 대전 0.6℃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3.7℃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5.8℃
  • 맑음고창 0.9℃
  • 맑음제주 5.5℃
  • 맑음강화 -0.3℃
  • 구름많음보은 0.5℃
  • 구름많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불필요한 동물실험 줄이고 첨단대체시험법 경쟁력 키우는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남인순 의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환경포커스=국회]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에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7월 25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3년 실험동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실험으로 희생된 동물의 수가 458만 마리를 넘어섰다”며, “그러나 동물과 사람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동물실험을 통한 연구결과를 인체에 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억 마리가 넘는 실험동물의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가노이드․장기칩․3D 프린팅을 통한 조직재건 기술․컴퓨터모델링’등 보다 인간 신체에 근접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은 물론 예측률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정법률안은 ▲ ‘동물대체시험법’을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 또는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정의하고, ▲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물품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동물대체시험법에 적용하도록 했으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검증 및 평가, 국제 가이드라인 제안,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인순 의원은 “미국 FDA에서는 현대화법(FDA Modernization Act)이 통과되면서 신약개발을 할 때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대안 방법으로 시험 수행이 가능해졌으며,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위원회 등 기관 설립, 대형 연구 프로젝트 추진, 법안 개정 등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과 기술의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을 확산시키기 위하여는 연구개발, 검증․평가, 보급, 기술적 기반 구축, 관계 부처와의 협력, 국제공조 등 수많은 활동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중점 추진 법안 중 하나이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재협의하여 ‘식약처 소관물품인 식품‧의약품 등으로 한정’해 수정한 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로,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고 첨단대체시험법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피력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김남희ㆍ김영호ㆍ문진석ㆍ박홍근ㆍ염태영ㆍ윤종군ㆍ이기헌ㆍ이병진ㆍ이수진ㆍ장종태ㆍ정성호ㆍ정준호ㆍ진선미ㆍ차지호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인재 양성·인프라 조성·투자확대 등의 축 기반으로 한 AI 핵심강국 진입 전략 마련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인재 양성, 인프라 조성, 투자확대 등의 축을 기반으로 한 AI 핵심강국 진입 전략 마련과 함께 행정에 AI를 접목, 시민 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간다고 전했다. 시정 전 분야에 ‘AI-ZATION(인공지능화)’을 탑재하고 전 직원의 행정 DNA를 AI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오세훈 시장은 7일(금) 오전 10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AI와의 동행을 위한 정례 간부회의」를 열고 경제, 교통은 물론 복지, 건강 등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AI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민간 분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술 상용화로 대한민국 AI 산업을 퀀텀 점프시켜 시민 일상에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 직원에 대한 맞춤형 AI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행정분야 AI활용을 위한 프로세스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정부‧민간의 투자 및 인재풀 위축 등으로 대한민국 주요 경쟁국과 격차가 커졌다”며 “서울이 보유한 수많은 기업, 대학, 연구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변화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서울이 나서야 할 시

정책

더보기
한국환경공단,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공부방 현판식 및 장학금 전달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7일 인천 소재 4개 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과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인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 함께 아동양육시설 ‘파인트리홈’(인천 부평구 소재)에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공부방 현판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가 지역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지원을 위해 추진한 지역 공부방 활성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공단은 이번 사업을 위해 공동기금 4,200만 원을 조성하고, 아동 68명이 거주하는 보육원의 학습 ·생활환경 개선과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해 지역대학과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멘토 12명을 대상으로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청년층의 사회공헌활동을 격려했다. 한편, 공단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교육 협력체계 구축,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특화 시설개방 노력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 기획재정부 공공시설·장비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올 상반기에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2조 2천억 원 신속 집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중소기업 경영활동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2조 2천억 원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올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예산의 70% 이상(2.2조 원 목표)을 상반기 내 신속 집행한다. 올해 서울시 공공구매 목표 총액은 작년(2조 8,859억) 대비 10% 증가한 3조 1,619억 원이다. 지난해 총 공공구매액은 약 3조 59억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의무 구매비율인 50%보다 높은 75% 이상의 공공구매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목표 이행관리를 강화해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공유하고, 자치구 및 투출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구매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이끄는 중소기업 혁신제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등 R&D 실증 결과물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도 1개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상반기 중 10억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