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일)

  • 구름조금동두천 25.7℃
  • 흐림강릉 20.6℃
  • 맑음서울 28.9℃
  • 맑음대전 32.0℃
  • 구름많음대구 27.7℃
  • 울산 25.8℃
  • 구름많음광주 32.0℃
  • 구름많음부산 29.7℃
  • 구름많음고창 30.5℃
  • 흐림제주 30.7℃
  • 구름조금강화 25.1℃
  • 맑음보은 29.8℃
  • 맑음금산 31.7℃
  • 구름많음강진군 31.6℃
  • 구름많음경주시 25.7℃
  • 구름많음거제 29.2℃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우원식 의장, 한국노총과 간담회 개최해 사회적 대화 제안

- 우 의장, 사회적 대화 新모델 참여 한국노총에 제안…지난 25일에는 경총에 제안
- 김동명 위원장, “사회적 약자 위한 다양한 대화의 장 필요” -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노총회관을 찾아 한국노총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에 한국노총의 참여를 제안했다. 국회의장의 한국노총 방문은 이번이 최초이며, 우 의장은 지난 25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경총에게도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들을 통한 사회적 대화는 정권 교체에 따라 그 기조와 내용이 변화하기 때문에 대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이에 국회의장 당선연설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사회적 대화에 반영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현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노동 사안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노사 모두에게 이롭다”며 “노사·노사정·노정 대화 등 다자간 대화뿐만 아니라 의제별 테이블에 다양한 상임위가 참여해 논의한다면 국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진다면 △노사관계 및 노동조건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미래 성장동력과 산업재편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경제정책 기조와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통해 복합위기와 미래대응 전략을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될 것으로 부연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혁신과 경제발전의 새로운 힘을 모으는 데 한국노총 지도부 여러분과 힘을 모으고 싶다”고 당부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고도화되고 다양한 한국의 현실에서 법과 제도에 기반한 문제 해결만을 고집할 경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만들어낸다”며 “따라서 제도 밖에서 다양한 대화의 장이 만들어져야 하고, 작은 합의부터 대타협까지 다양한 수준의 합의가 시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어 “고도화되고 다양화된 한국 현실에 적응해 사회적 대화의 내용과 형식 또한 끊임없이 새롭게 제기되고 시도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노총 측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한국노총 임원단과 산별대표자 및 상임집행위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박홍배 의원,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성인용품 판매점 3곳 적발해 영업주 입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성인용품 판매점 3곳을 적발해 해당 영업주를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제조사와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발기부전치료제와 일명 ‘칙칙이’라 불리는 국소마취제를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영업장 내 보관 중이던 총 25종의 의약품이 압수됐다. 이번에 적발된 비아그라 등은 주요 성분 함량이 미달・초과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됐으며, 의약품 성분이 미검출 된 1종을 제외한 나머지 24종은 모두 위조 의약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체내에 과다 흡수될 경우 복통, 협심증, 심근경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성기능 영구장애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성인용품 판매점 내에서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일부는 정품과 비슷한 모양과 색상으로 일반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정품(비아그라 25, 50, 100mg, 시알리스 5, 10, 20mg) 대비 고용량(200~500mg)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용량 확인만으로도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만

정책

더보기
김완섭 환경부 장관 기자 간담회서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용성 있고 지속가능해야”
[환경포커스=세종]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오전 세종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모두 발언에서 “취임 직후에 14개 기후대응댐 추진 후보지를 발표했었고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 폭염 있었으며 전기차 화재가 있었고 기후헌법 소원 관련한 판결까지 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환경부 가족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쏟아 열심히 임했다”고 하며 “기후대응댐의 경우 지금 지역설명회를 하고 있어 이를 통해서 댐 건설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부터 기본구상 등 추진하려고 한다”고 많은 일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당 100mm 폭우가 금년에 9번 내렸는데 10년 평균 1.4배다. 기록적인 폭우가 오고 있고 100mm 내리면 사실 자동차 운전하기가 힘든 폭포수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한다. 또 장마철 강수량이 작년보다 금년이 2배로 국지적인 호우도 많았다. 지금 환경부 관련한 댐 3군데가 주의, 관심 단계에 들어갔는데 최근 몇년과도 다른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정부가 해야할일 늘어났고 그 중 하나가 물그릇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안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이익이 최대한 되는 방식으로 댐 건설은 최대한 소통하면서 공감대 얻으며 추진할 계

종합뉴스

더보기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쿨러 등 화재안전조사
[환경포커스] 정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번진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거주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시행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스프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중점 확인하고 올해 상반기 자체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은 전국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노후도, 지하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화재위험 정도가 큰 아파트를 우선 선정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상반기 아파트 자체점검 적정 여부 확인 등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시설 등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점검 방법 등 화재안전컨설팅과 모바일 앱(아파트아이) 활용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피난시설 점검 및 사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