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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미래연구원,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미래전쟁 변화 분석

-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통해 신흥기술이 초래하는 전쟁 양상 변화 분석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15호(표제: “기술은 전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신흥기술과 미래전쟁)을 12월 9일 발간했다.

 

본 브리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기술혁신과 전쟁양상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안보와 혁신에 주는 함의를 제시한다. 저자인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네트워크 전쟁, 드론전쟁, 인공지능전쟁, 틱톡전쟁 등 신흥기술과 공간이 반영된 새로운 전쟁의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주요국 의회와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토대로 기술혁신이 초래할 미래전쟁에 주목하고, 전략적 기술적 대비에 분주하다”고 강조하며, “본 브리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술혁신과 미래전쟁에 주는 교훈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차 센터장은 “기술혁신역량이 단순히 경제력뿐만 아니라 안보역량, 군사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파괴적 기술혁신의 시대에 미래안보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역량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본 브리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5가지 장면을 주제로 ①네트워크 전쟁, ②내러티브전쟁, 인지전쟁, 정보전쟁과 소셜네트워크, ③드론전쟁과 무인기술, ④인공지능 전쟁과 알고리즘 전쟁, ⑤혁신전쟁과 국방산업토대 등 전쟁과 기술혁신의 연계를 고찰했다. 결론에서는 파괴적 기술혁신이 초래할 전쟁 양상의 변화에 주목하고 중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미래안보에 대한 신(新)사고와 혁신 생태계, 혁신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본 브리프는 2024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과제『신흥기술과 전쟁의 미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군사-기술혁신 넥서스』(저자: 차정미)의 일부분임. ‘기술이 바꾸는 전쟁’과 ‘전쟁이 바꾸는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기술과 전쟁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것으로, 본 보고서는 그 첫 번째 주제인 ‘기술이 바꾸는 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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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첫눈 예보에 따라 강설 대응 1단계 발령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 돌입
[환경포커스=서울] 4일 목요일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 서울에 1~5㎝의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는 4일 목요일 오후 14시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적설량에 따라 ▴평시 ▴보강(적설량 1㎝ 미만 예보) ▴1단계(적설량 5㎝ 미만 예보) ▴2단계(적설량 5㎝ 이상 예보/ 대설주의보 발령) ▴3단계(적설량 10㎝ 이상 예보/ 대설경보 발령)로 구분해 대응한다.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968대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하고 서울에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한다. 인력 5,052명과 제설장비 1,145대를 투입해 강설에 대비한다. 많은 양의 첫눈이 예보된 만큼, 시는 기습 강설에 대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모든 제설장비를 총동원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5㎝ 안팎의 예상 적설량과 영하의 날씨를 고려해 골목길, 급경사지 등에 비치된 제설함의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하는 등 사전 정비도 마쳤다. 아울러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동참을 당부했다. 내린 눈이 쌓일 경우, 미끄럼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