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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원식 국회의장 2025년 신년사

[환경포커스=국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정말 애쓰셨습니다. 올해는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존자들의 회복을 빕니다.

 

차가운 공기를 뚫고 솟아오르는 일출을 보며 여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굳은 각오를 다집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때입니다.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고단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도, 정치가 할 일도 국민의 삶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국민의 곁에서, 혼란할수록 국민의 편에서 일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치열한 과정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광복(光復)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독립의 의지를 잃지 않고 마침내 주권을 회복한 그날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빛으로 어둠을 밝혀 새 길을 낸 또 다른 광복의 역사를 썼고, 그 자부심은 온전히 국민의 몫입니다. 역사의 굴곡마다 간절한 마음을 모아 가장 크고 환한 빛이 된 우리 국민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국회의 일을 해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민생과 민주는 하나입니다. 국회가 앞장서 실천할 것입니다.

당면해서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대외신인도와 경제 회복, 민생 복원에 힘을 모을 것입니다. 올해 본예산의 조기 집행과 함께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 얼어붙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시급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추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는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적시 추경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법안, 민생의 고단함을 더는 민생 법안의 논의 속도도 높여나가겠습니다.

 

적극적 의회외교로 정부의 외교 공백을 메우고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미국의 리더십 변화와 세계질서 전환기입니다. 국가의 외교력이 가장 발휘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국제적 우려도 해소해야 합니다. 경제계의 적극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전 세계 의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1월 중에는 초당적으로 구성된 의원 특별방문단이 주요국을 방문해 현 상황과 대응계획을 설명할 것입니다. 국회의장단은 초청외교를 확대하고 주한 외교사절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외교적 신뢰 회복에 힘을 싣겠습니다.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정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나라 전체에 큰 부담입니다. 대외신인도 회복과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선결과제입니다. 국회는 탄핵심판의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에도 국회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훼손된 헌정 질서의 복원과 함께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의 손길 하나가 나와 우리 가족, 공동체를 지켜내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잘 될 겁니다!”, “덕분입니다!” 서로를 북돋고 응원하는 기분 좋은 말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습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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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숙인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 시작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하는‘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6~2030)’에 따라 인천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사서원은 앞서 지난 2021년에도 2차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연구는 지역 내 노숙인 규모를 확인하고 면접조사 등을 활용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한다. 여기에 노숙인 시설 현황을 들여다보고 관련 정책을 제안한다. 대상은 거리·시설 노숙인과 쪽방 거주 주민 등이다. 방식은 일시집계조사와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일시집계조사는 거리노숙인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조사원과 현장전문가가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면접조사는 320명이 대상이다. 조사 내용은 전국 노숙인 실태조사 지표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항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연구 기간은 2~11월이다. 대상자 중 거리노숙인은 지붕이 없는 개방된 공간이나 거처로 만들지 않은 건물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 시설노숙인은 노숙인 시설에 머물며 생활하거나 일시적으로 숙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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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공론화 ‘편향성’ 논란…김소희 의원 “답정너식 설문”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론화 결과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은 13일 공론화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이번 공론화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을 확인하기보다 특정 감축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식 절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의원들도 설문 문항과 숙의 과정 전반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지연 의원은 “감축경로에 대한 응답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한 것은 발제와 토론 구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특정 경로를 사실상 정해놓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설문 문항이 특정 선택지를 더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구성된 유도형 설문”이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문 문항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초기 감축’ 경로에는 긍정적 설명이, 다른 경로에는 부정적 설명이 상대적으로 강조돼 응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영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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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부터 흰개미 출몰 집중될 것으로 보고 단계별 방역 체계 가동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봄철 흰개미가 집단 출몰해 한옥의 기둥과 벽체를 갉아먹는 피해를 막기 위해 ‘2026년 한옥 흰개미 방제사업’에 나선다고 전했다. 흰개미는 땅속에 서식하다 봄철 집단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기둥 틈새 등에서 대량 출몰해 거주민의 불안을 유발한다. 특히 목구조 중심의 한옥은 피해 발생 시 구조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꽃샘추위가 지나고 기온이 상승하는 4월부터 흰개미 출몰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단계별 방역 체계를 가동한다. 흰개미가 집단 출몰한 가옥에는 약제 주입·도포·토양 처리를 아우르는 ‘직접 방제’를, 가해 흔적만 발견된 초기 가옥에는 ‘예방 약제’를 배부하는 2단계 맞춤형 방식으로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직접 방제’는 흰개미가 떼로 나타난 가옥에 실시한다. 약제를 목재 내부에 직접 주입하고 표면에 도포하며, 건물 주변 토양까지 처리하는 방식을 혼합해 방제 효과를 극대화한다. ‘예방 지원’는 목재에 갉은 흔적만 있는 초기 단계 가옥이 대상이다. 가정용 예방 약제를 배부하고 사용법과 자가 점검 방법을 교육해 시민의 대응 역량은 높일 계획이다. 시는 한옥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