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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원식 국회의장 2025년 신년사

[환경포커스=국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정말 애쓰셨습니다. 올해는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존자들의 회복을 빕니다.

 

차가운 공기를 뚫고 솟아오르는 일출을 보며 여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굳은 각오를 다집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때입니다.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고단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도, 정치가 할 일도 국민의 삶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국민의 곁에서, 혼란할수록 국민의 편에서 일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치열한 과정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광복(光復)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독립의 의지를 잃지 않고 마침내 주권을 회복한 그날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빛으로 어둠을 밝혀 새 길을 낸 또 다른 광복의 역사를 썼고, 그 자부심은 온전히 국민의 몫입니다. 역사의 굴곡마다 간절한 마음을 모아 가장 크고 환한 빛이 된 우리 국민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국회의 일을 해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민생과 민주는 하나입니다. 국회가 앞장서 실천할 것입니다.

당면해서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대외신인도와 경제 회복, 민생 복원에 힘을 모을 것입니다. 올해 본예산의 조기 집행과 함께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 얼어붙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시급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추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는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적시 추경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법안, 민생의 고단함을 더는 민생 법안의 논의 속도도 높여나가겠습니다.

 

적극적 의회외교로 정부의 외교 공백을 메우고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미국의 리더십 변화와 세계질서 전환기입니다. 국가의 외교력이 가장 발휘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국제적 우려도 해소해야 합니다. 경제계의 적극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전 세계 의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1월 중에는 초당적으로 구성된 의원 특별방문단이 주요국을 방문해 현 상황과 대응계획을 설명할 것입니다. 국회의장단은 초청외교를 확대하고 주한 외교사절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외교적 신뢰 회복에 힘을 싣겠습니다.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정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나라 전체에 큰 부담입니다. 대외신인도 회복과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선결과제입니다. 국회는 탄핵심판의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에도 국회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훼손된 헌정 질서의 복원과 함께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의 손길 하나가 나와 우리 가족, 공동체를 지켜내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잘 될 겁니다!”, “덕분입니다!” 서로를 북돋고 응원하는 기분 좋은 말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습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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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앞으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총 256건이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투신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자살 예방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자살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자살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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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움직이면 탄소중립 된다…‘기후행정’이 답으로 떠오른 이유 부제
[환경포커스=서울]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탄소중립의 해법이 ‘정책’이 아닌 ‘행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폭염과 집중호우, 에너지 가격 불안까지 겹치면서 기존의 선언적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기존 기후 대응은 목표 설정과 규제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 집행, 인허가, 도시계획, 공공서비스 운영 등 행정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최근 ‘기후행정’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기후 대응을 특정 부처의 정책이 아니라, 도시·주거·교통·교육·산업 등 행정 전 영역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특히 공공부문, 그중에서도 공무원의 역할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전국 120만 공직자는 정책 설계와 예산 집행,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과 산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행정의 방향이 바뀌면 도시의 구조와 에너지 소비 방식, 산업 흐름까지 함께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출간된 『기후행정, 기후소득』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탄소중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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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창업대전’ 참가자 모집… 총상금 1억800만원 지원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이끌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2026 기후에너지환경창업대전’ 참가자 모집이 시작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한 달간 창업대전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18년부터 이어진 ‘환경창업대전’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기존 환경 분야를 넘어 청정에너지, 탄소저장 등 탈탄소 분야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공모는 아이디어 부문(예비창업자), 스타기업 부문(업력 7년 이내 기업), 두 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단순 기술이 아닌 기후·에너지·환경 문제 해결형 아이디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 청년층과 초기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될 전망이다. 최종 선정 규모는 총 25개 팀으로, 상금은 1억 800만 원이다. 대상은 아이디어 부문 1,000만원, 스타기업 부문 2,000만원, 이 각각 수여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기관장상이 함께 주어진다. 올해부터는 평가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 → 서류 → 비대면 발표 → 대면 발표에서 개편→ 서류 → 대면 발표 → 최종 선정으로 변경돼, 참가자들의 준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 이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