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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원식 의장,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와 기후위기 극복 논의

- 우 의장,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국회가 실질적 방안 마련” -
- 우 의장,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내수경제 기여하고 산업 경쟁력 높여야” -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대표들을 만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 등으로 글로벌 저탄소전환 흐름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미 세계 금융과 자본이 저탄소전환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가격이 오히려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아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에너지전환은 국가 미래산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문제”라며 “RE100이 우리 기업들에게 강제적인 요구사항이 되고, 글로벌 무역 규범이 변화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낮은 국가와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대대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내수경제에 기여하고 우리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며 “저탄소산업을 위한 규제 개선, 지원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귀담아 듣고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영호 한국태양열융합협회 회장은 “제22대 국회는 ‘기후국회’로 탄소 중립은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대안이라고 말씀해 주신 데 공감하며, 재생에너지인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기후국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하면서‘재생에너지원별 상생발전’, ‘국가재생에너지청 신설’ 등 기후국회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들을 제안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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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 학기부터 서울시 모든 초등학생에게 등하굣길 안전 위한 <초등안심벨>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으로 커진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덜기 위해 서울시가 다가오는 새 학기부터 서울시 모든 초등학생에게 ‘초등안심벨’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1~2학년에게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대상을 전격 확대해 서울시 초등학생 누구나 안심벨을 착용하고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 속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시민들을 위한 ‘안심헬프미’, 미용실, 네일숍 등에서 혼자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들을 위한 ‘안심경광등’은 올해부터 연중 상시 접수로 전환돼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 없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일상안심 사업 3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일상안심 사업 3종’은 ①내 아이 지키는 ‘초등안심벨’(아동) ②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청소년‧일반시민) ③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1인 자영업자)이다. ‘초등안심벨’은 각 학교에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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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부 장관 신년 기자 간담회
[환경포커스=세종] 2월 9일 세종에서 열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년 기자간담회는 형식만 놓고 보면 에너지 현안이 전면에 놓인 자리였다. 전기본, 재생에너지, 전력망, 원전과 양수발전까지 질문의 상당수는 에너지 정책에 집중됐다. 그러나 답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간담회의 중심에는 일관되게 ‘환경’이 놓여 있었다. 에너지는 수단이었고, 기후·환경은 목표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부 출범 이후 환경 정책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김 장관의 답변은 에너지 기술이나 수급 논리보다, 물과 산림, 폐기물과 생태라는 환경 정책의 기본 축으로 반복적으로 되돌아왔다. 물과 하천|녹조와 유량, 다시 흐르게 하는 정책 김 장관은 낙동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의 녹조 문제를 언급하며, 계절관리제와 수문 개방을 통한 유량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 관리 문제를 단순한 수질 관리가 아니라, 하천 생태계 회복과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취·양수장 구조 개선과 유량 관리 역시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된 구조’를 바로잡는 행정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물 관리를 환경 정책의 주변부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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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 예방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는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가속 억제 효과를 분석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연평균 2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24.11.)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 상황을 억제하는 장치로, 정차 또는 시속 15km 이하 저속 주행 중 급가속을 제한하고, 주행 중 엔진 회전수가 분당 4,500회(4,500rpm) 올라가는 등 일정 조건 이상 가속 시 엔진 출력이 제어되도록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와 70세 이상 서울시 고령 택시운전자로 차량 200대에 순차적으로 무상 설치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3일(화)부터 3월 17일(화)까지이며, 기간 내에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대상자에 개별 안내한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