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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MOU 체결...

- 하천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유토지 보상업무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 목적
- 최신 지적정보 항공영상자료를 활용해 ‘보상전문기관’으로 도약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서울 어린이회관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와 ‘지적공간정보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4월 24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로 하천정비사업이 확대되면서 이에 수반되는 사유토지 보상업무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토지 수용의 특성상,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상 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지적기반 드론영상 제작업무 상호 협력 강화 △공간정보의 상호 공유 및 공동활용 △지적측량 관련 민원대응 협력 △지적·공간정보 분야 사업 발굴 연구·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지적공간정보를 적극 공유해 보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하천 정비뿐만 아니라 생태복원 사업 등 국토관리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국환경보전원은 드론영상과 최신 지적정보를 융합해 토지 경계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보상물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확성, 신속성, 공공성을 두루 갖춘 보상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진수 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하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초석”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보상전문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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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숙인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 시작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하는‘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6~2030)’에 따라 인천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사서원은 앞서 지난 2021년에도 2차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연구는 지역 내 노숙인 규모를 확인하고 면접조사 등을 활용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한다. 여기에 노숙인 시설 현황을 들여다보고 관련 정책을 제안한다. 대상은 거리·시설 노숙인과 쪽방 거주 주민 등이다. 방식은 일시집계조사와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일시집계조사는 거리노숙인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조사원과 현장전문가가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면접조사는 320명이 대상이다. 조사 내용은 전국 노숙인 실태조사 지표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항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연구 기간은 2~11월이다. 대상자 중 거리노숙인은 지붕이 없는 개방된 공간이나 거처로 만들지 않은 건물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 시설노숙인은 노숙인 시설에 머물며 생활하거나 일시적으로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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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 가운데서도 사망률 높은 밀폐공간 사고 줄이기 위해 상수도 맨홀 안전대책 강화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중대재해 가운데서도 사망률이 높은 밀폐공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상수도 맨홀 안전대책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맨홀 출입 전 위험성을 환기하는 출입경고시설을 대폭 설치하고, 작업자가 맨홀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외부조작밸브를 도입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상수도 맨홀은 누수 보수, 시설물 점검, 수도관 이설 공사 등으로 작업자 출입이 잦은 데다 일반 맨홀보다 깊어 추락과 질식 등 중대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산소결핍 위험이 큰 대표적 밀폐공간으로, 6월부터 8월까지 고온기에는 내부 미생물 증식 등으로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 질식사고 우려가 더욱 높아진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기준 최근 10년간('14~'23) 밀폐공간 작업 중 재해자는 총 338명이며, 이 중 136명이 숨져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에 41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밀폐공간 작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으로 꼽힌다. 이에 시는 맨홀 작업의 핵심 위험요인을 ‘진입 전 위험요소 인지 부족’과 ‘직접 진입 작업’으로 보고, 사전 경고와 비진입 작업 확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밀폐공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먼저, 상수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