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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MOU 체결...

- 하천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유토지 보상업무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 목적
- 최신 지적정보 항공영상자료를 활용해 ‘보상전문기관’으로 도약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서울 어린이회관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와 ‘지적공간정보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4월 24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로 하천정비사업이 확대되면서 이에 수반되는 사유토지 보상업무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토지 수용의 특성상,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상 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지적기반 드론영상 제작업무 상호 협력 강화 △공간정보의 상호 공유 및 공동활용 △지적측량 관련 민원대응 협력 △지적·공간정보 분야 사업 발굴 연구·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지적공간정보를 적극 공유해 보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하천 정비뿐만 아니라 생태복원 사업 등 국토관리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국환경보전원은 드론영상과 최신 지적정보를 융합해 토지 경계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보상물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확성, 신속성, 공공성을 두루 갖춘 보상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진수 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하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초석”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보상전문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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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 실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3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6주간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이하 수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소스류 등 다양한 식자재 식품의 제조 및 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비위생 행위를 폭넓게 살펴 식품의 안전 확보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시행된다. 이번 수사는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 등 외식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최근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유통 식자재 식품(소스류 등 조미식품, 장류 및 식육 등) 제조·판매 업소와 ▲대량으로 식자재 식품을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중점 대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식품 표시‧광고나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특히 식품 위생관리 부실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업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며, 현장 확인과 전문기관 검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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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의제 도출을 위한 의제숙의단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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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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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26곳에서 <찾아가는 노동상담>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26곳에서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퇴근 시간대 역사 내 상담 부스에서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직장인 유동 인구가 많은 종각역, 사당역 등 26개 역사에서 평일 저녁 시간대에 운영된다. 특히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는 창동역, 구로디지털단지역, 합정역 등 총 15개 역사에서 ‘집중 상담일’을 운영해 상담 접근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찾아가는 노동상담’은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6개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각 지하철 역사마다 연간 상담 일정이 다르게 운영되며, 시민들이 자신의 일정에 맞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별 연간 일정도 사전에 공개할 계획이다. 상담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가 지하철 역사 내 상담 부스에서 1대1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상담 내용은 연차휴가 사용, 주휴수당,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프리랜서 미수금 등 다양한 노동권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 상담 후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한 진정, 청구 등의 법률 지원 서비스도 연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