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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부산 미세먼지 발생원인 선박 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정부는 2020년부터 국내 주요항만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할 계획

[환경포커스=국회] 부산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선박 오염물질’의 배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국내 주요항만을 배출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 : ECA)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선박들의 황산화물 배출량을 현행 3.5%이하에서 0.1%이하로 줄일 계획으로 이 같은 대책은 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0.5%이하로 제한하도록 결정한 ‘IMO2020’ 보다 강한 대책이다.

※ ECA는 선박의 황 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해 1997년 채택된 해양오염방지오염협약(MARPOL) VI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2006년 발트해를 시작으로 북해(2007), 북미(2012), 카리브해(2014) 지역이 국제해사기구(IMO)의 승인을 통해 ECA로 지정되어, 황 함유량 0.1%m/m 이하의 배출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이라며, “정부의 이번 ECA대책으로 부산을 비롯한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가 대폭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실제 2018년 기준 국내항만에서 1년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21,000톤으로 ECA 지정·시행 후인 2020년에는 8,000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 및 조선기자재업계의 활력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ECA 지정·시행으로 2025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소 친환경선박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를 대상으로 조선업 지원 및 대기환경 개선을 끈질기게 요구해 온 김도읍 의원의 성과가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ECA지정 시 초기에 중소형선사 및 영세어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제도시행에 앞서 기존 노후선박을 폐선 시키고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경우 선가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마련해 ECA의 안정적인 정착 및 친환경선박의 조기 발주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와 투명성 높아진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비롯해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 공개 방법,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영향평가서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받을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로 사업자가 작성한다.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 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