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청정한 실내 환경조성과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23년 다중이용시설 155곳과 대중교통 차량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 질을 검사한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26개 시설군의 다중이용시설과 관내 도시철도인 인천 1·2호선 차량 객실의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6항목을 검사할 예정이다. 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및 시설개선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아울러, 올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검사에서는 초미세먼지의 화학적 성분 및 유해대기물질(HVOCs)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실내 공기 질 관리 방법을 연구하고 시민 체감 환경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관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검사 결과에서는 모두 관리 기준치 이하로 양호한 실내 공기 질 관리상태를 보인 바 있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 공기 질 관리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 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건강 걱정 없이 시설을 이용할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지역주민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주택·상가·종교시설·교육기관 등 다양한 참여공동체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에서 ‘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인천시는, 자발적인 참여 공동체를 주도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3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따른 참여공동체를 모집하는 것이다. 참여공동체는 10가구 및 30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탄소중립 생활 프로그램 목표를 수립·실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참여공동체는 △에너지 △수송 △자원순환 △소비 △흡수원 등 탄소중립 유형별 1개 이상 인식개선·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시는 공동체 규모 및 운영프로그램에 따라 350만원에서 1,7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체는 인천시(www.incheon.go.kr),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www.iagenda21.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다운받아 3월 17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iccen@kcen.kr) 접수해야 한다. 참여공동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4·5등급 경유차 등 조기폐차 8,029대, 5등급 경유차 등 저감장치(DPF) 부착 202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54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133대 등 총 8,418대를 지원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믹서트럭)만 지원해 왔던 조기폐차 대상을 올해는 4등급 경유차(출고당시 저감장치가 달려있는 차량 제외)와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한다.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부착비용의 90%를, 건설기계(덤프트럭)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엔진교체시에는 비용 전액(100%)을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년 간의 의무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차량 말소 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5등급 경유차 등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주고, 부착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3년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은 2월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해 올해 수도권 소재 신고된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690개소(서울 7개소, 인천 113개소, 경기 570개소)로 전국 1,607개 중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산배출시설 대한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금속제조업 220개소, 고무․플라스틱업종 200개소, 전자부품제조업 65개소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 등 시설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 등 중대 위반 사항은 고발 및 행정처분 하고, 법령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신규사업장 및 시설관리기준 위반 사업장을 우선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맞춤 기술지원 및 시설관리 컨설팅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산배출시설 제도 설명회(3월) 개최 및 주요 위반사례를 포함한 리플릿 발간(10월) 등 사업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698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환경법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토교통부, 주요 지자체, 기업 및 협회 등과 함께 ‘수소 화물차 수요 발굴 간담회’를 개최해 정부의 수소 화물차 보급 정책을 소개하고, 수소 화물차 생산자와 수요자인 주요 지자체와 물류사 간의 공급-수요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수소 화물차와 연계하여 올해 수소 화물차 보급 목표를 100대로 확대했으며, 수소 화물차가 보급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수요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수소 화물차의 수요 발굴과 더불어 환경부는 대형 수소 상용차의 충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상용차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를 68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내연기관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 연간 미세먼지(PM 10) 배출량이 153배, 초미세먼지(PM 2.5) 배출량이 141배나 많아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수소 화물차는 적재량 11톤급의 대형 화물차로 하루 평균 운행 거리가 369.3km에 이르는 등 소‧중형(1톤~3톤) 화물차 하루 평균 운행거리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 2월 중순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올해 조기폐차 지원 차량 규모는 총 24만 5천대이며, 5등급 17만대, 4등급 7만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로 구성됐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지원 대상 지게차ㆍ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되며 지자체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사업장이나 공사장 내에서 운행 중인 건설기계는 제외된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 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화물･특수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다. 또한,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환경포커스=국회] 노웅래(서울 마포 갑,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행 법령은 악취 관리 지역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지역 민원인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여 실질적인 악취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21년도 악취 민원은 39,397건에 달하는 데 비해 2022년 악취실태조사 실시 지역은 6곳에 불과했다. 실제 악취실태조사 14개 지역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10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직 1곳뿐이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노웅래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현재 악취는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지속시간이 짧아 냄새에 예민한 사람만의 문제로 치부되기 쉽다”라며 “악취 민원은 대폭 급증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도시철도 차량의 호흡기질병 안정성을 검토하고 실내공기질 위생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내공기 중의 총부유세균 항목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코로나19(COVID-19) 등 호흡기 전염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철도 실내공기질 조사항목인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 항목 외에 실내공기질 위생의 간접지표로 의미가 있는 ‘총부유세균’ 항목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총부유세균 농도는 평균적으로 도시철도 1호선 378 CFU/㎥, 2호선 282 CFU/㎥, 3호선 298 CFU/㎥, 4호선 164 CFU/㎥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료기관 등에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인 800 CFU/㎥를 밑도는 위생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수치이다. 또한 우려되었던 차량의 승객 혼잡도와 부유세균은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과 차량마다 설치된 실내공기질 정화 장치 효과 등으로 기침 비말 등 세균 오염요인이 효과적으로 차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별도로 실시한 실험실 모의테스트 결과 단순한 호흡에서는 총부유세균 증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월 27일 월요일 9시 50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5개 자치구, 서울시의회, 서울시 및 자치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시민 등 300여 명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팀’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왔으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추진,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등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 기후변화 대응 기금 조성, 2008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사업 시행 등 온실가스 감축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22년에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2005년 대비)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50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시는 자치구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해를 탄소중립 공동이행의 원년으로
[환경포커스=서울] 2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71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날 위원회에서 총 871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63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55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건강피해도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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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0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