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국내 유통기업 5개사 및 물류기업 3개사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회용 택배상자 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회용 택배상자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시법사업은 각 유통사의 배송망을 통해 택배상자를 회수하여 다시 쓰는 방식이며, 물류기업이 택배상자를 세척,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환경부는 한국폐기물협회를 통해 각 유통사에 맞는 택배상자를 제작하고, 7개월간 택배 배송, 회수 등의 실증을 거쳐 경제성, 환경성, 자원순환성 등을 조사했다. 환경부는 실증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년간 다회용 택배상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은 조금 낮으나, 환경성과 자원순환성은 우수한 것으로 예측했다. 유통기업의 배송비는 신선식품, 당일배송 등의 차이는 있으나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시 5개 유통사 평균 배송원가는 1회용 택배상자에 비해 169원(3.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1회용 택배상자 보다 다회용 택배상자가 1회당 평균 74.49%(622.1gCO2/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발생량은 다회용 택배상자가 1회용에 비해 99.3%(610g
[환경포커스=수도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 양이 194만톤에서 121만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7% 줄었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감소량이 많은 폐기물은 대형 건설폐기물이 42만 9천톤에서 3만 6천톤으로 91.5%, 하수슬러지가 22만 6천톤에서 11만 5천톤으로 49.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잔재처리물이 48만 5천톤에서 29만 2천톤으로 39.8%의 순으로 감소했다. 폐기물 반입량이 감소한 이유는 올해부터 대형 건설폐기물의 직반입을 금지하며 중간처리를 의무화했고, 폐비닐 등 가연성폐기물은 시멘트공장에서 대체연료로 재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수슬러지는 고형연료의 주요 수요처인 화력발전소들이 석탄발전상한제 시행 이후 고형연료 사용량을 감축 또는 중단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고형연료 생산량을 줄이면서 슬러지 반입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손경희 공사 반입부장은 “이번 통계에서 건설폐기물 반입량이 크게 감소한 것은 처리·운반업체들이 2025년부터 모든 건설폐기물의 매립금지 조치에 대비해 자구책을 강구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연평어장의 가을어기 꽃게 조업시기(9. 1.~11. 30.)를 맞아 우리어선의 안전조업 및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 대책반’을 구성해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시는 해양수산부, 해군2함대사령부, 인천해양경찰, 옹진군 등 10개 관계기관과 안전조업 대책협의회를 개최해 대책을 마련했다. 연평어장은 북방한계선(NLL)과 인접된 곳으로 지역적 특성상 국가안보와 어선들의 안전조업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연평해전 직후인 2003년부터 인천시 주관으로 해양수산부, 옹진군, 군부대, 옹진수협, 인천해양경찰 등의 협조로 연평어장 안전조업 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현지 대책반을 구성·운영해왔다 올해도 가을어기를 앞두고 시를 주축으로 8개 기관이 함께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대책반은 지난 12일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옹진군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어민들이 안전한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해 접경해역의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한 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 날 회의에서 대책반은 ▲연평어장 조업기간에 어업지도선과 함정의 효율적인 배치로 안전을 강화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정책방향’을 주제로 생태도시포럼을 개최, 30일 오후 2시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전했다. 생태도시포럼은 1998년 민간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발족된 생태도시에 관한 연구모임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포럼이다. 그동안 포럼에서는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기술 등 국내외 사례를 고찰하고 생태면적률 적용 제도화, 비오톱 지도 작성, 도시계획의 옥상녹화 및 벽면 녹화 등의 주제를 다뤘으며, 포럼에서 논의됐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기법이 실제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 기후위기가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탄소중립’은 이제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 이에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선언한 바 있으며, 서울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신축 민간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에 나선다. 이번 생태도시포럼에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실제 사례와 현황을 발표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강재식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정책 시행에
[환경포커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 되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환경부는 8월 3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8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의 후속으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 먼저, 이번에 공개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순환자원 인정기준이 까다로워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환경포커스=수도권] 불필요한 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자원 낭비와 소비자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9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제품포장규칙 적용대상 품목 중 명절기간 집중적으로 판매가 급증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선물세트 위주를 대상으로 ▲포장공간비율(제품별 10~35% 이하), ▲포장횟수(2차 이내)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면 지자체는 해당 제품의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하게 되며, 제조자 등은 한국환경공단 등의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포장방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선물세트의 과대포장은 자원낭비는 물론 늘어나는 폐기물의 처리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2050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발생단계의 폐기물 감축이 필수적으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공단은 앞으로도 기업의 포장개선과 친환경제품을 선택하는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환경포커스=국회] 반려동물 장묘(葬墓)시설의 예약․이용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무등록 장묘업체들의 편법 영업 규율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이 이제는 제2의 가족 구성원인 시대가 되었다. KB금융지주가 분석한 ‘2021년 반려동물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44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한다. 이 중에서 반려견과 반려묘의 양육 규모는 약 860만 마리를 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은 인간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사체 처리의 빈도는 상당히 높다. 실제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를 위해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6.8%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장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법률적인 요건을 갖춘 동물장묘업체는 60여 개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무등록 업체들이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와 제휴하여 장례를 처리하면서도 등록업체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실제 제휴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이를 속여 영업하는 등 편법과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례 비용이 상승하고 장례 처리 과정에서 무
[환경포커스=국회] 현대자동차의 최근 5년간 전기차 배터리 도입 현황 자료를 인용해 “배터리 제조 중국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제적인 제조업 탈중국 움직임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현대자동차가 구자근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생산에서 SK온,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해왔는데 탑재된 배터리의 국내제조 비율은 2018년 52%에서 2022년 14%까지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동안 중국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반입된 배터리 비율은 48%에서 86%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제조 대수로 환산했을 때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2018년 국내에서는 배터리가 130,032대 제조되어 납품되다가 2022년에는 159,811대가 납품되었는데, 같은기간동안 중국에서 제조된 배터리는 122,326대에서 947,178대로 약 7.7배가량 폭등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내설비투자를 하는 것보다 리튬 등 원자재 수급이 용이한 중국에서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었다는 그동안의 제조사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2022년 8월 23일(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19일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에서 초·중·고등학생 대상 자원순환 교육인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실’에 대한 중간평가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평가회는 상반기 자원순환 교육을 마친 강사 25명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프로그램 진행방식을 공유하고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제안 등 하반기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인천시는 올해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실’ 교육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아 807학급(166학교, 19,808명)을 선정했다. ‘자원순환에 대한 의미, 쓰레기 처리절차, 분리배출 및 재활용’등에 대해 지난 7월까지 472학급(102학교, 11,446명)이 교육을 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올해 자원순환 교육을 담당할 자원순환 전문 강사 25명을 선발하고 업그레이드된 교육 제공을 위해 전문 강사를 대상으로 사전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평가회에 참석한 강사들은 프로그램 진행 아이디어와 수업 중 문제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공유하고, 내년도 교재·교구 제작에 대한 제안 등 의견을 나눴다. 한편, 하반기 자원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8월 22일, 사업시행자인 부산바이오에너지㈜와 「부산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은 별도의 협약식 없이 비대면으로 체결되었으며 협약에는 총사업비와 시설의 건설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가 담겼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미생물로 분해하는 ‘혐기성 소화 공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환경기초시설이다.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한 공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17년 11월, 사업시행자인 포스코건설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2019년 3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어 2020년 7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같은 해 10월,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 ㈜삼미건설이 참여하는 (가칭)부산바이오에너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상을 이어왔다. 특히,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과 전력 도매가격(SMP) 단가가 하락한 데다 글로벌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금리 인상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었으나 여러 차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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