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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신용카드 납부 가능

[환경포커스=세종]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환경개선부담금의 방안이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 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10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하여,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너는 내 운명" 강남♥이상화, 벨라인 VS 머메이드 ‘드레스이몽’
[환경포커스] 지난 14일(월) 밤 10시 방송된 SBS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에서는 강남♥이상화의 웨딩드레스 숍 방문기가 공개됐다. 강남, 이상화는 본식에 입을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정하기 위해 숍을 방문했다. 입구에서부터 다양한 스타일의 드레스를 본 이상화는 “빨리 입어보고 싶다”라며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설렘을 드러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식의 꽃인 웨딩드레스를 두고 ‘동상이몽’을 보였다. 강남은 벨라인의 풍성한 드레스를, 이상화는 보디라인이 강조되는 머메이드라인의 드레스를 원한다고 밝힌 것.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서로 반대되는 스타일의 드레스를 고르며 극과 극의 드레스 취향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이날 강남은 최대 난제로 ‘리액션’을 꼽았다. 강남은 주변 사람에게서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남편의 반응을 평생 기억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했고, 이상화 역시 “오빠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다”라고 해 리액션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다. 강남이 리액션 대가다운 면모를 보여줄지는 지난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이상화는 옷맵시를 위해 운동에 돌입했다. 이상화는 은퇴 후에도 한 치의 흩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