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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환경공단 오류 폐기물관리시스템

- 2017년 감사원 5.73% 지적 이후 지난해 보다 10.72%로 오히려 2배 늘어
- 장비 99대 중 80대(80.8%), 서버는 31대 중 29대(93.5%) 노후화 돼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관리(Allbaro)시스템의 운영장비 10대 중 8대 이상이 노후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오류발생률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3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 폐기물관리(Allbaro)시스템을 운영하는 장비 99대 중 80대(80.8%)가 내용연수가 지난 채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폐기물관리(Allbaro)시스템 장비 중 서버는 31대 중 29대(93.5%), 저장장치는 9대 중 6대(66.7%), 보안장비는 18대 중 13대(72.2%), 네트워크장비는 21대 중 17대(81.0%), 기타장비는 20대 중 15대(75.0%)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Allbaro)시스템 장애발생건수는 2016년 3건, 2017년 1건, 2018년 21건으로 늘어났으며, 시스템 오류발생률도 2016년 5.73%에서 2017년 8.77%, 2018년 10.72%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8년 1월 이후 시스템에 가입한 42만 1,860개소 중 SMS(문자메시지) 수신 미동의한 업체가 26만 3,930개소로 미동의비율이 62.5%에 달해 정보가 불일치하더라도 적시에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공단은 폐기물관리시스템 관련하여 별도로 고객지원센터를 구성하여 민원전화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민원전화 상담률 또한 2015년 87.0%에서 2016년 76.2%, 2017년 55.5%, 2018년 58.2%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는 폐기물업체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감사원은 2017년 ‘국토·환경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보고서를 통해 매년 오류입력정보 발생률이 증가하는데도 폐기물 처리정보가 정확히 관리되지 아니하여 폐기물 추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당시 5.73%로 지적받았던 오류발생률은 현재 10.72%까지 올라간 상태이다.

 

신 의원은 “감사원 지적 이후 오류발생률이 오히려 2배로 늘어난 것은 환경공단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인천시,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삶의 질 개선 위해 지속적인 환경캠페인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환경공단은 31일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은 하수처리 ․ 소각시설 ․ 자원회수시설 등 인천지역의 버려지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생활 속 최 일선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과 더불어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캠페인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6일 직원들과 관내학생 70여명이 모여 승기천 일대를 돌며 환경지킴이 활동 4분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열리는 자원순환 녹색나눔 장터에도 7회째 참가하고, 수익금 130여만원을 전액 YWCA에 기탁하며 함께하는 나눔도 실천하였다. 이밖에도 김상길 이사장 취임 후‘2025년 직 매립 제로’라는 인천시 환경정책에 발맞춰,‘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동참 환경캠페인’도 29일 저녁 6시부터 직원 20여명이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 일원에서 추진하며 시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 관심을 이끌어 냈다. 김상길 공단 이사장은“인천시 환경공기업으로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