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관리(Allbaro)시스템의 운영장비 10대 중 8대 이상이 노후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오류발생률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3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 폐기물관리(Allbaro)시스템을 운영하는 장비 99대 중 80대(80.8%)가 내용연수가 지난 채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폐기물관리(Allbaro)시스템 장비 중 서버는 31대 중 29대(93.5%), 저장장치는 9대 중 6대(66.7%), 보안장비는 18대 중 13대(72.2%), 네트워크장비는 21대 중 17대(81.0%), 기타장비는 20대 중 15대(75.0%)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Allbaro)시스템 장애발생건수는 2016년 3건, 2017년 1건, 2018년 21건으로 늘어났으며, 시스템 오류발생률도 2016년 5.73%에서 2017년 8.77%, 2018년 10.72%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8년 1월 이후 시스템에 가입한 42만 1,860개소 중 SMS(문자메시지) 수신 미동의한 업체가 26만 3,930개소로 미동의비율이 62.5%에 달해 정보가 불일치하더라도 적시에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공단은 폐기물관리시스템 관련하여 별도로 고객지원센터를 구성하여 민원전화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민원전화 상담률 또한 2015년 87.0%에서 2016년 76.2%, 2017년 55.5%, 2018년 58.2%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는 폐기물업체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감사원은 2017년 ‘국토·환경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보고서를 통해 매년 오류입력정보 발생률이 증가하는데도 폐기물 처리정보가 정확히 관리되지 아니하여 폐기물 추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당시 5.73%로 지적받았던 오류발생률은 현재 10.72%까지 올라간 상태이다.

신 의원은 “감사원 지적 이후 오류발생률이 오히려 2배로 늘어난 것은 환경공단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