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금)

  • 맑음동두천 20.6℃
  • 구름많음강릉 18.5℃
  • 맑음서울 22.2℃
  • 구름조금대전 23.0℃
  • 맑음대구 23.2℃
  • 맑음울산 19.9℃
  • 구름많음광주 23.9℃
  • 맑음부산 22.3℃
  • 구름많음고창 21.6℃
  • 구름많음제주 23.3℃
  • 구름조금강화 21.2℃
  • 구름조금보은 22.0℃
  • 구름많음금산 22.6℃
  • 흐림강진군 22.9℃
  • 맑음경주시 20.0℃
  • 구름조금거제 22.1℃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상하수도

한국수자원공사 물분야 공공기관 특성화로 최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

- 물관리 분야 중복기능을 해소하여 기관별 전문역량 특성화
-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 전담
-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상류 물환경 관리사업 수행 근거 마련

URL복사

[환경포커스=대전]  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이하 기능조정 3법)이 3월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조정 3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기능조정 3법은 두 기관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물관리 일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업무협약(2019년 6월 26일 체결)의 주요 사항을 반영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수도 설치·운영, 정책지원 등을 포함한 상수도 기능 전반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돗물 관리체계 구축, 물수요 관리 강화, 유역기반의 용수공급체계 마련,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과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정 지방상수도 설치·운영 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되었던 수도시설 관리의 이원화, 중복 투자 등 상수도 관리의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 등의 오염원 관리, 수질 개선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하수도 관리 기능을 수질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유역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중점관리지류 수질개선, 도시 침수에 대응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관리, 노후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운동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개선 등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하수재이용 분야도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되, 생·공용수 등 물 공급과 연계된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은 한국수자원공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양 기관은 하수도시설 설치·운영 및 기술진단,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등 유사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하수도 분야는 한국환경공단 중심의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댐수탁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댐 관리사업 범위를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사업까지 확대한다.  기존 수량 위주의 댐 관리에서 수질·수량 통합물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에게 보다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물관리 분야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기관 고유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산하기관 특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환경교육과 기후행동, 종교인도 함께해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종교단체와 함께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환경교육과 기후행동 실천을 위한 ’종교인 대화마당‘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환경부와 5대 종교단체가 환경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종단별 환경강좌 개설 등 환경교육 활동사항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방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하며, 유튜브 등을 활용한 현장 생중계와 수어통역을 제공하며 종교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종교인 대화마당은 1부 개회식과 2부 ’생태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교인 삶’을 주제로 하는 특별강연 등으로 진행된다. 1부 개회식에서는 △종교인들이 기후위기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생명을 위로하는 연출공연(퍼포먼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교인 선언발표가 있다. 2부에서는 △ ‘기후위기 시대 생태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교적 삶’을 주제로 하는 특별강연 △종단별 행동과 실천방안 과제, 사례발표 등이 선보인다. 특히, 이번 종교마당 행사에는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인의 실천의지를 담은 ’종교인 기후 행

정책

더보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등 7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통과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9월 2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불법 수출입한 폐기물 양과 처리비용을 곱한 금액(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1년 동안 폐기물 수출입량을 한꺼번에 허가 받거나 신고한 포괄수출입자가 매 수출입시 마다 최근 30일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수출입하는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불법 행위자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처분 대상자의 반론권도 보장했다. ‘화학

종합뉴스

더보기
"도도솔솔라라솔" 이재욱X김주헌, ‘브로케미 폭발’ 비하인드 스틸컷 대방출
[환경포커스] '도도솔솔라라솔' 이재욱과 김주헌이 뜻밖의 '브로 케미'로 여심을 저격한다.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도도솔솔라라솔' 측은 지난 22일, 상반된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저격할 이재욱과 김주헌의 훈훈한 '브로 케미'가 담긴 촬영장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다. '도도솔솔라라솔'은 에너제틱 피아니스트 구라라(고아라 분)와 알바력 만렙 선우준(이재욱 분)의 반짝반짝 로맨틱 코미디를 그린다. 저마다의 상처와 비밀을 안고 작은 시골 마을 피아노학원 라라랜드에 모여든 이들의 이야기는 달콤한 설렘과 함께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다. 여기에 '최고의 이혼'을 공동 연출한 김민경 감독과 '내 뒤에 테리우스', '쇼핑왕 루이' 등을 집필한 오지영 작가의 의기투합은 섬세하면서도 감각적인 로맨틱 코미디의 탄생을 예고한다. 또한 대세 배우로 거듭난 이재욱과 자신만의 색이 뚜렷한 김주헌이 온도차 다른 캐릭터로 변신해 기대를 더한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비하인드 사진 속, 이재욱과 김주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유쾌한 분위기를 뿜어내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파한다. 포즈를 맞추고 나란히 '엄지 척'을 들어 보이는 두 사람. '장꾸美' 가득한 이재욱과 훈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