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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환경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3곳 추가, 총 148곳 추진

- 노후도‧시급성 고려 선정, 2020년 국고 984억원 집중 지원
- 올해는 기준 외 다른 지자체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논란 해소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올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대상 지역을 새로이 13곳을 추가해 총 148곳의 지자체에서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은 인천 강화군, 춘천시, 고양시, 동두천시, 수원시, 대구 달성군, 정읍시, 고령군 등 8곳이며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은 영광군, 해남군, 곡성군, 영동군, 창녕군 등 5곳이다.

환경부는 사업지역 선정을 위해 올해 1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노후도, 시급성 등의 평가 절차를 거쳐 노후상수도 시설 개량이 시급한 13곳을 신규 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앞으로 최대 2024년까지 총 164km에 이르는 노후수도관을 교체하고 노후정수장을 다시 건설하거나 부분적으로 개량하도록 국비 약 984억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3곳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기존에 추진 중인 135곳(노후수도관 104곳, 노후정수장 31곳)을 포함하여 총 148곳에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기존 4,480억 원, 올해 신규 200억 원)이 추진된다. 당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조 962억 원(국고 1조 7,880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2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인천 일부 지역에서 벌어진 붉은 수돗물 사태 등을 계기로 2024년까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앞당겨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을 변경했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는 노후상수도 개량사업은 유수율 70% 미만, 누수율 20%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는 기준 외의 다른 지자체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 간 예산지원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노후상수도 개량사업을 통해 수돗물의 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시설 노후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일부 지자체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이 제공되도록 더욱 힘을 쓰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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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앞으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총 256건이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투신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자살 예방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자살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자살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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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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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설 확충은 평상시에는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기존 건물 해체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공사에 돌입한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2026년 3월 착수해 약 3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 건립되는 센터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203㎡ 규모로 조성된다. 병동에는 총 72병상이 확보되며, 필요시 감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일반병상은 ▴1인실 2실, ▴2인실 29실, ▴4인실 3실로 이루어지며, 전환 시 모든 병상을 1인 음압병상 형태로 운영한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벽히 분리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다. 각 병실에는 압력 제어 시스템과 배기 필터 등 감염관리 설비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