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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부산시, 2021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3천501억 원으로 확정

하수도 국고보조금, 355억 원(2020년)▶589억 원(2021년)으로 큰 증가세(234억 원) 보여
부산시, 연안 수질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사업비 1,467억 원 편성
지반침하·화장실 유독가스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예산 편성…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내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3천50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사용료 징수액이 감소하면서 2020년도 3천705억 원 대비 204억 원이 축소된 규모다.

그러나 하수도 국고보조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589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지반침하 대응 중점관리지역 하수관로 정비, 동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등에 대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 대비 234억 원이 증액된 589억 원을 확보했다.

 

축소된 세입 규모를 고려하여 경상적경비는 전년 수준으로 긴축편성하고 세출의 41%를 차지하는 투자사업비 1천467억 원은 실소요액에 따른 핵심사업 위주로 편성해 효율적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했다.

 

분야별로는 ▲2021년도 완공 예정인 동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시설 확충 224억 원 ▲하천․연안 수질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성 증대를 위한 분류식하수관로 신설 640억 원(2021년도 분류식관로 목표 보급률 72%) ▲수영 하수처리시설개선 등 하수처리시설 개․보수 146억 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57억 원을 편성하여 수질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19년에 민락동에서 발생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유독가스 유출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시는 올해 전국에서 최초로 「공중화장실 배수설비 연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데 이어 정비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48억 원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장안택지 개발로 발생한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동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등 208억 원 ▲하수도 악취방지를 위한 덮개 설치를 위한 30억 원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파손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긴급 하수관로 정비사업 30억 원 ▲강우 시 물 고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적 배수시설 구축에 5억 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맨홀뚜껑 정비 3천만 원 등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내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시민 밀착형 하수관로 관리가 되도록 편성하였다”라며 “시민들의 위생적인 생활에 큰 역할을 하는 하수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하수도 경영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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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앞으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총 256건이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투신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자살 예방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자살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자살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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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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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설 확충은 평상시에는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기존 건물 해체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공사에 돌입한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2026년 3월 착수해 약 3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 건립되는 센터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203㎡ 규모로 조성된다. 병동에는 총 72병상이 확보되며, 필요시 감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일반병상은 ▴1인실 2실, ▴2인실 29실, ▴4인실 3실로 이루어지며, 전환 시 모든 병상을 1인 음압병상 형태로 운영한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벽히 분리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다. 각 병실에는 압력 제어 시스템과 배기 필터 등 감염관리 설비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