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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4명 배치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본격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4월 1일부터 10개 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4명이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담당해왔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고 전했다.

 

기존의 아동학대 조사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행해왔으나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민간기관이 담당하다보니 가해자 조사거부, 상담원 신변위협 등의 한계점이 빈번이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는 정부에서 발표한‘포용국가 아동정책’과‘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핵심내용은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사건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위험 소멸 시까지 심층적․전문적 사례관리를 맡는 것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2년까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전국 지자체에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한차례 계획을 변경하여‘21.10월부터 모든 시군구가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시행 시기를 조정했는데 인천시 10개 군구는 보건복지부 계획을 6개월 앞당겨 ‘21. 4월부터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조기 개시하는 것으로 아동학대근절에 대한 인천시와 10개 군구의 책임 의식과 대응 의지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군구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안착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 전문성 배양을 위한 40시간의 이론 및 실무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20년 보건복지부 교육 수료자를 제외한 8개 군구 32명이 시 주관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또한 지난 3월 23일에는 군구 실․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배치 및 추가 수요, ▲경찰의 동행출동 및 정보공유 협력,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지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권한 관리 등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하였다.

 

이화영 인천시 아동청소년과장은 “군구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아동권리보장원 교육과정 추가 이수조치로 전담공무원의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조사 공공화 시행 초기의 혼선 방지를 위해 향후 1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 업무를 동행 지원하도록 하는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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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대학생 안전서포터즈'로 활동할 부산대학교 재학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의 대학교 수는 22개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며, 학생 수 역시 약 20만 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이번 사업은 대학생 특유의 높은 활동성과 지역 안전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우선 부산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안전서포터즈’를 시범 운영한다. 지난 6월 11월부터 부산대학교 교내 홍보 채널을 통해 참여 학생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대학생 안전서포터즈'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생활 속 위험요소 신고 ▲교내외 안전 위험요소 발굴 ▲온라인 안전 홍보 ▲안전보안관 교육 참여 등을 하게 된다. 대학생이 직접 교내외 사고다발지역과 학교 인근 유흥시설 등 생활 속 숨은 안전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이와 함께 시 안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안전하이소’와 연계한 온라인 안전 홍보를 병행해 입체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참여 대학생에게는 ▲활동 시간에 따른 자원봉사 시간 인정과 함께 ▲비교과 마일리지 부여 ▲부산시장 표창 ▲중앙부처 안전 행사 참여라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대학생들의 열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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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중고차 매매 등 4대 분야 대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수사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5년 상반기 동안 전통시장,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 관련 4대 분야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설 명절 전후로 전통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에게 고금리 일수대출을 권하거나 미등록 대부 광고를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현장에서 시장상인 연합회·상인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 20,000매를 배포하여 피해 예방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불법 전단 광고지 전화번호를 대포킬러시스템을 이용해 원천 차단하여 피해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속칭 ‘미아리텍사스’와 영등포역 주변 등 집창촌 지역 내 성매매업소와 유흥업소 종사자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채업자의 고금리 대출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현장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피해 발생 시, 대처요령과 피해 신고 방법을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청소년, 취업준비생 등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사금융을 강력히 단속하고 현장 피해 예방 홍보를 할 계획이다. 장안평·강남·강서구 등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가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