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월)

  • 흐림동두천 11.1℃
  • 흐림강릉 13.4℃
  • 서울 12.0℃
  • 대전 12.4℃
  • 대구 12.0℃
  • 울산 13.5℃
  • 광주 13.8℃
  • 부산 14.6℃
  • 흐림고창 14.1℃
  • 흐림제주 18.7℃
  • 흐림강화 11.0℃
  • 흐림보은 11.9℃
  • 흐림금산 12.5℃
  • 흐림강진군 14.7℃
  • 흐림경주시 13.2℃
  • 흐림거제 14.9℃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가습기살균제 개인별 건강피해 개별심사 본격 시행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검토해 포괄적인 피해인정, 피해등급 판정
-판정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판정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것

URL복사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4월 2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0년 9월 25일 시행, 이하 개정법)에 따른 세부준비(실무안내서 등) 절차를 끝내고, 전체적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이하 개별심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개정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주로 의사)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별된다.

구분

신속심사

개별심사

대상

질환

·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신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

·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상태 고려(후유증 포함)

심사

방법

· 환경노출조사자료,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건강보험공단 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심사

· 피해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건강보험공단 DB, 피해자 의견진술 등을 참고하여 조사판정(재심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

환경부는 그간 ‘개정법’ 시행 이후 신속심사에 집중했으며, 이에 따라 그간 ‘종전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직 피해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1,191명을 매달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로 인정했다.

 

                                                       [ 신속심사 결과 종합 ]

피해구제위원회

19(9.29)

20(10.28)

21(12.8)

22(12.29)

합계

인정자()

300

264

294

333

1,191

환경부는 이와 동시에 개별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2020년 10월)에서부터 마련하여 공개해왔다.

 

또한, 판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심사기관(이하 조사판정전문기관) 간 주기적인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2020년 12월부터 총 8회)하여 자료정리양식, 면담 내용 등에 대한 실무안내서를 마련했고, 개별심사를 시범 수행하여 세부 행정절차 등을 조율했다.

 

이에 올해 4월 2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길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등 7개 조사판정전문기관에서부터 개별심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별심사 대상, 기간,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심사 대상) 기존에 피해자로 불인정되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피해인정은 받았으나 피해등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 등 5,600여 명이 대상이다. 신규 신청자, 기존 피해 인정자 중 개정법에 따라 재판정을 원하는 피해자가 있으면 대상은 증가할 수 있다.

 

(심사 기간) 2022년 하반기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판정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심사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 심사일정(안) ]

구 분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미판정자 및 기존 불인정자 검토

~‘15.12월 신청

(8%)

~‘16.6월 중 신청

(31%)

~‘17.1월 신청

(62%)

~‘20.12월 신청

(100%)

기존 인정자 검토

~‘18.11월 인정

(8%)

~‘18.12월 인정

(29%)

~‘20.10월 인정

(57%)

~‘20.12월 인정

(100%)

※ 신청일 순으로 검토하되, 기존 인정자 중 피해등급만 판정받지 못한 피해자는 피해인정일 순으로 진행할 예정

 

(심사 절차) 심사 순서가 된 구제급여 신청자 또는 피해자는 담당 조사판정전문기관(병원)에서 연락이 가면, 의견진술 방법 및 시기를 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사전검토를 받게 된다. 그 후 조사판정전문위원회, 피해구제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개별심사 결과는 피해인정 여부, 피해등급, 판정 이유 등이 상세하게 기술된 ’평가 결과서’로 신청자에게 송부하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건강피해자 증명서’, 구제급여 수급에 관한 안내서 등이 함께 동봉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그간 한정된 질환만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지적받아서 폭넓은 심사와 상세한 결과 설명으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겠으며, 심사속도를 높여 피해자들이 더 신속하게 판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시 소유 사회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화재발생 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 소유 사회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했다고 전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18~20년) 화재발생 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약 64%에 달하며, 특히 장애인‧어린이 등 재난에 취약한 시민의 경우 화재발생 시 대피 골든타임을 놓쳐 연기 흡입 등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아 방연마스크 보급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사업비 1천만 원을 투입해 시 소유 사회복지시설 등 12개소를 대상으로 방연마스크 230개를 지원했다.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시설은 어린이집 3개소,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 아동보호 전문기관 2개소, 노인복지시설, 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등 총 12개소이며, 시설의 구조와 1일 최대 이용인원 등을 고려해 방연마스크 230개, 보관함 25개를 지원했다. 윤도영 시 사회재난과장은 “재난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해 화재 시 질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

정책

더보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책임투자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4월 12일에 공포되어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2050 탄소중립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관‧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했다. 현재 환경정보공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1,686개 기관‧기업(대표사업장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 등 최대 27개 항

종합뉴스

더보기
'오케이 광자매' 홍은희-최대철,“제대로 폭발해버렸다!”
[환경포커스] KBS 2TV 주말드라마 '오케이 광자매' 홍은희가 최대철에게 서슬 퍼런 '분노의 따귀'를 날리며 살벌한 '부부 대립'을 예고했다. KBS 2TV 주말드라마 '오케이 광자매'는 부모의 이혼 소송 중 벌어진 엄마의 피살 사건, 가족 모두가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며 시작하는 '미스터리 스릴러 멜로 코믹 홈드라마'다. 엄마의 살인 사건 범인을 찾는 쫄깃한 미스터리와 함께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해학과 웃음, 감동이 버무려지면서 주말 안방극장을 매료시키고 있다. 지난 방송에서는 이광남(홍은희)과 남편 배변호(최대철) 앞에 복뎅이를 품에 안은 신마리아(하재숙)가 당당히 등장해 충격을 선사했다. 신마리아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이광남을 향해 '사모님처럼 안녕하질 못하네요'라며 날카로운 분위기를 드리웠고, 아연실색한 배변호의 모습이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런 가운데 공개된 9회 예고에서는 '변호사님 아이에요. 눈치 못 채셨구나'라면서 복뎅이를 배변호에게 건네는 신마리아와 경악하는 이광남의 표정이 담겨 긴장감을 드높였다. 이와 관련 오는 10일(오늘) 방송될 9회에서는 홍은희가 최대철에게 강렬한 '따귀 한 방'을 날리는 장면이 담긴다. 극중 응급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