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예방부터 피해자 회복, 종사자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 확산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관내 초등학생 6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미술·연극 등 참여형 교육 방식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불법 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인천시는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폭력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이주여성에게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한다. 모국어 통역을 활용한 폭력 유형별 대처 방법을 교육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 연수구 함박마을 시범 운영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은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과 피해자 자녀에게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가정폭력, 스토킹 등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체납세금 징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방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해 체납세금 4억 원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 소득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시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 협조를 받아 이를 근거로 소득 압류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사례로 한의사 A씨는 4년간 체납액 1억 9천만 원 중 소득 압류조치 직후 4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월 3천 만 원씩 분납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 B씨도 체납액 1천6백만 원 중 8백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8백만 원을 다음 달 완납하겠다고 확약하는 등 개인사업 소득자의 자진 납부가 확산되고 있다. 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체납자 873명 선정하고 압류 및 예고 조치를 통해 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중 체납액 5백만 원이상 고액 소득자 89명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이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바이브컴퍼니와 함께 '부산형 인공지능(AI) 민원 대응 에이전트(Agent) 서비스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실증사업은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거대 인공지능(AI)과 검색 기술을 결합해 민원 자동 분류, 민원내용 요약, 경상도 지역 방언의 표준어 변환, 유형별 답변 생성 등 첨단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공공행정에 실증하는 것이 핵심으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추진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민원대응(민원 분류, 민원내용 요약, 표준어 변환, 답변 생성)을 위한 부산형 특화 대형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이다. 또한, 시의 민원 데이터 연계 및 검색증강생성(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반 답변 체계를 도입하고, 시민과 공무원이 실제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AI) 민원 응대 서비스를 구축하며, 전국 확산 가능한 표준화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 부담 경감, 시민 서비스 품질과 신뢰도 향상,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8일 오전 11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함께 돌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동석 시 첨단산업국장과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이사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 지방자치단체와 공단의 협업 사례로, 에너지 바우처 이용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행정정보를 활용해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세대를 발굴하고, 홍보를 통해 생활 속에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널리 알려지도록 지원한다. 공단은 발굴된 미사용 세대를 직접 방문해 일대일(1:1) 맞춤형 해결법을 제공해 ▲거동 불편 ▲사용법 미숙 등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부담을 완화하고, 폭염·한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동석 시 첨단산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정보가 부족한 미사용 세대의 에너지 바우처 사용률을 제고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사용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복지 실현에 지원을 아끼지 않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온라인 사이트로 유인 후 결제를 유도하고 제품을 배송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해당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37건으로, 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가운데 93.7%(105건)는 인스타그램 등 SNS 할인 광고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기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해당 사이트는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구매 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 또한 해당 사기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 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하여 소비자가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일반적인 도메인 확장자가 아닌, 주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 22곳을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 대상으로 공고했다고 4일 목요일 전했다.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제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며, 영업주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장려하고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안전문화 확산 및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해당 기간 화재 발생 이력도 없어야 한다. 또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고 서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다중이용업소 22곳을 ‘인정 예정 업소’로 선정했다. 이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9일 ‘소방의 날’에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를 확정 및 공표할 예정이다. 인정 예정 다중이용업소는 ▲스타벅스 안국점(종로구) ▲무궁화(중구) ▲라온 디저트(동대문구) ▲미들앤사우스하우스(강남구) ▲라이즈어학원 강동캠퍼스(강동구)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도시철도 역사 등에 설치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18대를 추가로 교체 완료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구·군, 부산교통공사와 협의를 거쳐 충전기 교체설치 장소를 선정했고, 8월 시 보조기기센터(센터장 이승희)를 통해 부산역 등 15개 도시철도 역사를 비롯해 총 17곳의 공공장소에 있는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교체*했다. *17곳 중 장애인복지관 1대 교체, 1대 신규(추가) 설치 이 사업은 2015년 도시철도 역사 내에 새로 설치된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53대가 내구연한(8년)이 경과됨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기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2024년) 36대를 우선 교체했다. 이번 충전기 교체에는 지난해 12월 케이비(KB)국민은행이 부산지역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전달한 후원금 중 5천만 원이 사용됐다. 지난해(2024) 36대 교체에도 케이비(KB)국민은행이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달한 후원금 중 1억 원이 투입됐다. 교체 설치된 충전기는 1대당 전동보조기기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으며, 2시간 이내에 적정량인 75~80퍼센트(%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하철 1~8호선 열차에 대한 위급상황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전했다. 내년 6월까지 6호선을 제외한 1~8호선 지하철 355편성, 3,157칸에 대한 적용을 완료하고, 6호선은 열차무선통신망 구축 후 ’27년부터 포함시킨다. 현재 지하철 한 칸당 2~4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비상 상황 발생시 기관사가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한 뒤 관제센터에 다시 한번 무선보고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구축하는 시스템은 화재 등으로 인해 차량 내 열·연기 감지기 등 센서가 작동하거나 승객의 비상 통화 시도 등 상황이 발생하면 관제센터 모니터링 화면에 자동 알림 팝업과 함께 사고 열차 칸과 인접 칸의 영상이 즉시 송출되는 방식이다. 앞서 모든 열차 내부 CCTV를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방식이 논의되었으나, 별도 통신망 구축에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사고 차량 선별 확인시엔 60억원 수준의 예산으로 가동이 가능하다. 열차 운행 정보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존 열차무선통신망(LTE-R)을 최대한 활용하며, 비상상황 발생시 최대 11대 CCTV 영상을 SD급으로 변환해 관제센터로 전송하게 된다. 평상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9월 한 달간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전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상·하반기(3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시민 참여형 규제 개선 정책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9월 한 달 동안 운영된다. 시민은 이메일을 통해 규제 애로사항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고, 기업이나 기관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직접 상담ㆍ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 누구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 이메일(inbetter@korea.kr)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 관련 법령, 개선 방안 등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 또한 접수된 건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 이메일로 결과가 회신되며, 규제 개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은 국민신문고 등 다른 민원 창구로 안내된다. 김홍은 시 민생기획관은 “규제 개선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접수된 의견은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 세금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가 환급금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를 9월 1일 월요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세금 부과액이 변경되거나 세금을 초과 납부하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며, 서울시에서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보하고 있으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환급 처리한다.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 세금은 납세자에게 환급이 있음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 또는 기부 처리된다. 시는 환급금 기부 현황을 분석해 환급금이 소액일수록 기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했다. 올해(’25.1월~7월)의 경우, 환급금이 1천 원 미만일 때 기부율이 12.3%에 달했다. 올해 신청환급 건수 대비 기부 비율은 5.0%이지만 환급금이 1천 원 미만일 경우는 12.3%가 기부됐다. 3천 원 이상 5천 원 미만은 8.5%,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0.3%로 금액이 커질수록 기부율은 감소했다. 이에 시는 환급금의 일부를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 ‘잔돈기부’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신설했다. 기존에는 환급금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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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