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연구원은 12월 4일 수요일 오후 3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자동차 환경정책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2024년 제9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정책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소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서울시 통행 자동차의 오염 물질 배출량 및 환경 비용 평가’ 주제발표 ▲송민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친환경차량의 지속 가능 환경가치 강화 전략과 과제’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서울연구원 탄소중립센터 이소진 연구위원이 “서울시 통행 자동차의 오염 물질 배출량 및 환경 비용 평가” 에 대해 발표한다. 이소진 연구위원은 “산출된 기후 대기 통합 배출량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여, 친환경 차량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차이를 추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탄소 가격과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를 활용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기후 대기 통합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차량 전환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는 서울연구원 지속가능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올해 감축목표는 초미세먼지 144t, 질소산화물 3041t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19년 시작해 올해가 6차 대책 시행이다. 우선 저공해 조치를 하지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차량 운행이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그동안 4~5등급차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인 배출가스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에 대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정기권 포함) 50%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도 함께 시행한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총 2,389개소) 중 717개소 사업장에 대해 비정상 운영 등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는 IoT 등을 적용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친환경 공사장도 현재 15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및 관리강화를 위한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8일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됐다. 인천시는 이번 제6차 계절관리제 실시기간 동안 △시민 건강보호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산업·발전분야, 수송분야)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홍보 등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은 미시행) 무인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요 도로 먼지 제거를 위해 취약지역 및 교통량이 많은 지역, 산업단지 내 도로 등 72개 구간 994㎞에 지정 살수차와 분진흡입차를 투입하고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설치·운영을 통해 도로 먼지 재비산을 억제하고, 인천지하철 역사 방송과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재비산먼지 조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등 도로 표면에 쌓인 먼지가 차량 이동으로 인해 대기 중으로 다시 날리는 입자상 물질로 대기질에 영향을 미친다. 인천시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취약지역(어린이, 노약자 등 거주), 노출인구 및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매년 11월 집중관리도로를 선정한다. 특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집중관리도로에 대한 오염도 조사, 청소 횟수 증가, 차량 속도 제한 등 도로먼지 집중관리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도로 재비산먼지를 측정하고, 기준농도 200㎍/㎥를 초과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시·구청 등 관계기관에 도로청소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 5차 계절관리제 기간(‘23년 12월 ~ ‘24년 3월) 동안 32개 구간(103.1㎞)에서 128회의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제6차 기간에는 조사 범위를 35개 구간(109.3㎞)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로 재비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이창훈)은 11월 29일(금) 오후 1시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환경평가의 혁신과 신뢰’를 주제로 2024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환경평가본부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며 그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 및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소속 기관, 환경영향평가 유관기관, 학계 및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창훈 KEI 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성과발표회에는 기후 영향 평가, 지방자치단체 협의권한, 데이터 기반 평가 및 디지털 평가 전환과 같은 미래 의제를 논의하며 혁신과 신뢰의 가치를 녹여내고자 했다”며 “오늘 공유해 주시는 의견은 추후 연구와 검토에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준 KEI 환경평가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가 단순한 성과 공유를 넘어 환경평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을 도출하는 중요한 기회로 자리 잡았다”며 “환경평가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첫 번
[환경포커스=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실적 개선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11.28.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퍼센트 감축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검검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등은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매년 이행실적을 검토하고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 명령만으로는 공공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공공기관 등의 관심과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정부가 정부업무평가 등의 기관 유형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토요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6만 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과 별내선까지 확대되어 운영 중이며, 이번 서비스 확대로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기후동행카드가 명실공히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송ㆍ원흥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라 서울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고양시와 서울과 경기남부 지역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과천시까지 ‘기후동행카드’를 확대한 것은 수도권 공동 발전 차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토) 고양시(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1일 오후 2시 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학교법인 인제학원과 「(가칭)동부산권 중증질환 전문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 비해 중증·응급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산권역의 필수의료 기반 시설(인프라)을 확충해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하고, ▲부·울·경 지역 중증·응급환자를 적극 수용·치료해 수도권 환자 쏠림을 해소하고 남부권 의료벨트를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이 체결되면, 두 기관은 ▲(가칭)동부산권 중증질환 전문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마련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주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역 내로 이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가칭)동부산권 중증질환 전문센터'는 약 700병상 규모로 2033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며, ▲암센터 ▲희귀난치성 질환센터 ▲이식센터 ▲소아청소년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다. 시는 중증질환 전문센터 건립(유치)을 위해 공유재산인 해운대구 좌동 1428번지 부지(해운대백병원 인접 공터)를 종합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했고, 올해 6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을 하는 관내 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0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인천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안전과 등 관련 부서가 협력해 진행됐으며, 측정대행업체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변경등록 이행 여부와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분석·검증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변경등록 미이행 4개소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미준수 6개소가 적발됐다. 관련법상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는 정기적으로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측정대행업체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것은 관내 환경 위해 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업체가 기술인력과 실험기기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함에도 이를 1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B업체는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 분석 결과를 검증해야 함에도 시료 바탕값을 보정하지 않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서울대 기후테크센터는 공동으로 25일 월요일, 26일 화요일 양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일상을 혁신하는 기후테크’를 주제로 ‘2024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일상생활 속 저탄소 문화를 확산하고 비건, 저탄소 푸드테크제품을 시민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2024 서울저탄소 식생활박람회’도 함께 연다. 이번 컨퍼런스와 박람회는 지구를 살리는 동시에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후테크’ 전망,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성장 지원방안 모색은 물론 시민일상 속 탄소저감 실천을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후테크 전문가 강연을 비롯해 자치구․기후테크기업 부스 운영, 창업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계획. ‘2024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는 정수종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장의 ‘왜 지금 기후테크에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조연설로 시작한다. 정 센터장은 기후위기 심각성과 해법으로 떠오르는 기후테크의 역할과 목적 등을 밝힌다. 이어 나석권 SK사회적가치연구원장이 기조연사로 나서 기후테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를 통한 잠재적인 탄소 감축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어 급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