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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화학사고 사망자 낸 ‘삼성전자’도 녹색기업이라구?

- 최근 3년간 녹색기업 사업장 138개 중 4개, 화학물질 사고이력
- 선정기준에 화학사고 등 안전요인도 추가 개정안 발의 예정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환경부가 각종 혜택을 주는 ‘녹색기업’에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낸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지정된 녹색기업 138개 가운데 4개 사업장이 최근 3년 내 화학물질 사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은 화학물질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지난해 9월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같은 해 10월 환경부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을 당한 상태다. 한솔케미칼은 화학사고 1년 뒤 녹색기업 인증을 받았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지정기준에 맞지 않거나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녹색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지정 취소 기준에 화학사고 이력 및 인명피해 여부는 포함되지 않아 화학사고를 내고도 여전히 녹색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고발 조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처분 이후 녹색기업의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미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학사고발생과 인명피해 여부로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녹색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면제사항과 자금 및 기술 지원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지원을 받는 녹색기업에 화학사고와 인명피해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없는 것은 입법미비”라며 “녹색기업 선정기준에 화학사고 등 안전요인도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삶의 질 개선 위해 지속적인 환경캠페인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환경공단은 31일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은 하수처리 ․ 소각시설 ․ 자원회수시설 등 인천지역의 버려지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생활 속 최 일선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과 더불어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캠페인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6일 직원들과 관내학생 70여명이 모여 승기천 일대를 돌며 환경지킴이 활동 4분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열리는 자원순환 녹색나눔 장터에도 7회째 참가하고, 수익금 130여만원을 전액 YWCA에 기탁하며 함께하는 나눔도 실천하였다. 이밖에도 김상길 이사장 취임 후‘2025년 직 매립 제로’라는 인천시 환경정책에 발맞춰,‘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동참 환경캠페인’도 29일 저녁 6시부터 직원 20여명이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 일원에서 추진하며 시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 관심을 이끌어 냈다. 김상길 공단 이사장은“인천시 환경공기업으로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