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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설 훈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매뉴얼 방식 철저히 소독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 훈의원은 18일 열린 환경부 종합국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철원 연천 등 집돼지는 농식품부 이지만 멧돼지는 환경부 소관인데 초기 대응이 안 되어 사태를 키운 것 이라고 생각한다”하면서 “초기에 농리부 국방부 등 멧돼지가 넘어와 전파가 안된다고 하며 안일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에 멧돼지 폐사체가 4건 인데 금년 6월에 급격이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야생멧돼지를 담당하는 것은 사실이고 당시 파주 근처에서 멧돼지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없었다고 말 한 것인데 보도는 환경부가 멧돼지가 매개체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되고 있다”고 답했다.

 

설 훈 의원은 “북한에서 내려오기에 막는 방법은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를 해야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하며 “유럽의 경우는 잔반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잔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이어가면 “본 의원도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니 법안을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멧돼지 관련 여러 가지 방역과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미 발생한 북한의 바이러스가 접경지역을 통해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민통선 내 하천과 토양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 3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1차 조사는 임진강, 한탄강 본류 및 한강하구(하천 20개), 2차 조사는 추가적으로 경기서북부 민통선 내의 북한에서 유입되는 지천(하천 34, 토양 41)을 조사하였고, 3차 조사(10.17~10.22)는 남방한계선 철책 전체를 대상으로 남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과 임진강, 한탄강, 한강 하구 등의 하천수와 토양 등 전체적인 조사를 수행 중에 있다고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된 양돈농가 및 멧돼지 폐사체 발견지점 등 감염 우려지역에 대한 멧돼지 서식, 분변, 토양, 하천, 소형동물, 곤충류 등에 전파원인 분석을 위해 다양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생물자원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역학조사반을 통해 바이러스의 감염 및 전파요인을 조사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된 폐사체 발견지역(감염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등의 존속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매뉴얼 상 폐사체 발견지점과 매몰지에 대해 철저히 소독 조치토록만 되어있으나, 과학원에서는 감염지역 토양과 매몰지 주변 오염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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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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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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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들 실내 놀이공간부터 방과 후 돌봄·마음건강까지 한곳에서 <서울 키즈플라자> 정식 개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역과 우장산역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서울 키즈플라자’(강서구 화곡동 1172번지)를 조성 완료하고, 12일 금요일 정식 개관한다고 전했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 안에 집약시킨 통합 거점 시설로,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1층)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2층)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건강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을 키워주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마인드 리터러시(mind literacy)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3·4층)가 각각 들어선다. 우선 1층에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은 ‘정글(Jungle)’을 테마로 대형 미끄럼틀, 클라이밍, 집라인 같이 아이들의 모험심과 신체활동을 자극하는 놀이시설이 733.19㎡(전용면적 538.99㎡) 규모로 조성돼 기대를 모은다. 초록빛 숲 디자인과 해치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