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화)

  • 맑음동두천 21.2℃
  • 맑음강릉 19.1℃
  • 구름많음서울 20.3℃
  • 구름조금대전 24.8℃
  • 맑음대구 24.5℃
  • 구름많음울산 19.7℃
  • 맑음광주 24.1℃
  • 구름조금부산 20.5℃
  • 맑음고창 18.9℃
  • 구름조금제주 17.8℃
  • 구름많음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23.3℃
  • 구름조금금산 24.4℃
  • 맑음강진군 22.9℃
  • 맑음경주시 22.1℃
  • 맑음거제 22.1℃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 완성해야, 통합물관리 성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

URL복사

[환경포커스=칼럼] 어느덧 ‘물관리 일원화’ 법이 통과 된지도 1년 반이 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제5호, ‘17.5) 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 추진됐다. 이를 주승용 의원의 발의로 국토부의 ‘하천 및 수자원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였다. 한국당의 반대로 하천관리 업무는 국토부에 존치하는 것으로 여야 교섭단체 합의( ‘18.5) 및 개정안 본회의에서 의결( ‘18.6)되었다. 이로 인해 수량과 수질은 일원화되었으나, 하천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하천계획 수립, 하천정비 및 관리업무를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의 완성을 위해 김종민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재추진( ‘19.2 발의) 중이나, 법안 진동력을 얻지 못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즈음 現 하천관리 현황을 살며보면 하천은 물이 흐르는 통로인 하천공간(고수부지, 제방 등)과 그 속에 흐르는 물을 합친 것으로,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하천공간과 시설물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등 하천법을 양 부처에서 공동으로 운영 중이다.

왜 하천관리 일원화 되어야 하는가 그 필요성을 살펴보자. 먼저 4대강의 자연성 회복 등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기능의 통합이 필요하다. 강은 물만 흐르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수량-수질-수생태계’ 등 분야별, 그리고‘ 상류-하류-수변구역’ 등 공간적(종·횡)으로 통합계획 수립 및 관리가 필수이다. 환경부가 4대강의 자연성 회복 등 정책을 결정해도, 이를 집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하천 정비의 수단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어 통합물관리 행정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또 물순환을 고려한 유역 단위의 통합사업 추진의 어려움이다. 물관련 정책이 기존 하천 중심에서 유역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향후 사업도 수량-수질-수생태계 분야별 개별사업이 아닌 유역단위의 통합·연계된 ‘물 순환형 패키기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천계획 수립 및 정비를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유역 단위의 통합사업이 곤란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 그간 사업은 유역 물순환이나 강의 자연성 회복보다는 특정 구간에 집중하여 제방축조(국토부),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복원(환경부) 사업을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국민안전과 직결된 홍수대응시스템의 이원화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댐과 하천은 연결되어 있어 홍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나, 댐과 하천의 관리기관이 분절되어 있어 홍수 시 적기 대응이 문제가 된다.

그럼 해외 사례를 살펴보자. 물관리 조직의 통합관리 사례로 USEPA(미국환경보호청)에서도 office of water 안에 office of groundwater and drinking water와 office of wastewater management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싱가폴의 경우 환경부(MEWR) 산하의 물관련 총괄기구 PUB는 운영관리와 정책개발로 나뉘어 있고, 운영관리 조직은 Water Supply, Water Reclamation, 그리고 유역관리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은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성 때문에 단일화된 물관리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 현재 우리의 조직을 보면 상하수도는 100년 이상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 온 학문이며,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관리조직 내에 지속된 이유는 기술의 유사성 및 관리의 효율성 때문이라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상하수도정책관실을 분리하고 수도정책과를 물이용기획과로, 생활하수과를 물환경정책국으로 분리한 것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조직 개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 환경부의 물관리를 담당하는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은 통합하여 관리하는 실장이나 담당차관이 없어 통합컨트롤타워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환경부의 2020년도 예산 9조 4천억원의 약50% 정도를 사용하는 3개 물관련 국이 ‘물관리 일원화’와 통합 물관리의 효과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실장이나 차관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운영된다는 점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물관리 일원화를 하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룬 업적이 이와 같은 관리조직의 부실로 성과를 이룰 수 없게 된다면 매우 안타까운 결과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의 국정철학과 성과달성이 정부기관 통합이 아닌 실질적 ‘물관리 일원화’가 되기 위해서는 물관리 3국의 통합 컨트롤타워가 실장급 이상으로 통합물관리실을 설치하는 환경부 조직개편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4대강 문제의 해결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성공적 수립, 아직도 통합되지 않은 국토부의 하천관리 기능의 환경부 이전, 농업용수의 ‘물관리 일원화’ 등을 고려한다면 환경부에 물관리를 전담하는 제2차관제의 도입도 검토할 시점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과 관련 기업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소을 잃어 버렸다고 외양간을 안 고친다면 소를 키울 자격이 없는 것이다. 부디 우리나라 ‘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시 더듬어 보기 바란다.

발행인 신미령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시 소유 사회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화재발생 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 소유 사회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했다고 전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18~20년) 화재발생 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약 64%에 달하며, 특히 장애인‧어린이 등 재난에 취약한 시민의 경우 화재발생 시 대피 골든타임을 놓쳐 연기 흡입 등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아 방연마스크 보급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사업비 1천만 원을 투입해 시 소유 사회복지시설 등 12개소를 대상으로 방연마스크 230개를 지원했다.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시설은 어린이집 3개소,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 아동보호 전문기관 2개소, 노인복지시설, 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등 총 12개소이며, 시설의 구조와 1일 최대 이용인원 등을 고려해 방연마스크 230개, 보관함 25개를 지원했다. 윤도영 시 사회재난과장은 “재난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해 화재 시 질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

정책

더보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책임투자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4월 12일에 공포되어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2050 탄소중립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관‧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했다. 현재 환경정보공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1,686개 기관‧기업(대표사업장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 등 최대 27개 항

종합뉴스

더보기
'오케이 광자매' 홍은희-최대철,“제대로 폭발해버렸다!”
[환경포커스] KBS 2TV 주말드라마 '오케이 광자매' 홍은희가 최대철에게 서슬 퍼런 '분노의 따귀'를 날리며 살벌한 '부부 대립'을 예고했다. KBS 2TV 주말드라마 '오케이 광자매'는 부모의 이혼 소송 중 벌어진 엄마의 피살 사건, 가족 모두가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며 시작하는 '미스터리 스릴러 멜로 코믹 홈드라마'다. 엄마의 살인 사건 범인을 찾는 쫄깃한 미스터리와 함께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해학과 웃음, 감동이 버무려지면서 주말 안방극장을 매료시키고 있다. 지난 방송에서는 이광남(홍은희)과 남편 배변호(최대철) 앞에 복뎅이를 품에 안은 신마리아(하재숙)가 당당히 등장해 충격을 선사했다. 신마리아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이광남을 향해 '사모님처럼 안녕하질 못하네요'라며 날카로운 분위기를 드리웠고, 아연실색한 배변호의 모습이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런 가운데 공개된 9회 예고에서는 '변호사님 아이에요. 눈치 못 채셨구나'라면서 복뎅이를 배변호에게 건네는 신마리아와 경악하는 이광남의 표정이 담겨 긴장감을 드높였다. 이와 관련 오는 10일(오늘) 방송될 9회에서는 홍은희가 최대철에게 강렬한 '따귀 한 방'을 날리는 장면이 담긴다. 극중 응급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