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목)

  • 흐림동두천 -5.6℃
  • 구름많음강릉 1.0℃
  • 맑음서울 -3.6℃
  • 연무대전 -2.0℃
  • 연무대구 -0.7℃
  • 연무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1.0℃
  • 구름많음부산 4.0℃
  • 흐림고창 -1.6℃
  • 흐림제주 6.2℃
  • 구름많음강화 -6.0℃
  • 흐림보은 -4.5℃
  • 흐림금산 -3.9℃
  • 흐림강진군 2.3℃
  • 구름많음경주시 -0.3℃
  • 구름많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기재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 의결

- 국가 재정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 2022년 1월 1일 설치·운용 예정인 “기후대응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 -
- 특례제도 전반 정비 및 9개 특례 신설 등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URL복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오늘(11.30.)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소위원장 류성걸)는 4차례의 회의를 열고 총 75건의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그 결과 지난 25일(목) 소위원회는 이 중 8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1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묶어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총 2건의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한 것이다.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김주영의원·권명호의원·권인숙의원·김성환의원·유의동의원·이소영의원·이수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등 총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 국가 재정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 실시의 근거·원칙·추진체계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및 성과정보 공개 등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 2022년 1월 1일 설치·운용 예정인 “기후대응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 외에도 대안은 ▲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 실시 명문화, ▲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연계 강화 및 ▲ 한국재정정보원의 예산 재배정 대행 근거 마련 등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고용진의원·정성호의원·서삼석의원·소병철의원·송옥주의원·이학영의원·임이자의원·임호선의원·최인호의원·황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 특례제한법의 적용 범위를 정비하고 ▲ 국유재산특례의 기본 원칙을 신설 및 구체화하며 ▲ 국유재산특례의 점검·평가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 국유재산특례 각각의 존속기한을 별표에 일괄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국유재산 특례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또한, 대안은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지자체 및 철도시설 점용허가를 받은 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기업 등에 대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 9개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설 연휴 생활정보 안내 사이트> 운영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설 연휴 기간에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설 연휴 생활정보 안내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생활정보 안내 사이트(https://www.busan.go.kr/holiday/)는 ▲안전 ▲의료 ▲교통 ▲관광 ▲환경 등 분야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안전 분야에서는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한 방역수칙과 안전 행동 요령을 비롯해 코로나19 대비 생활 방역수칙, 영락·추모공원 연휴 기간(1월 29일~2월 2일까지) 중 임시 폐쇄 등을 알린다. ▲의료 분야는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약국을 비롯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알려 시민들의 건강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부산지역 실시간 교통정보와 전국 고속도로 교통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부산권 주요 고속도로 정체 예상 구간 및 우회도로 현황을 알려 안전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 분야에서는 집에서 가족들과 비대면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문화행사와 전시회 안내를 비롯해 부산 관광지 정보와 부산여행 영상, 사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환경 분야

정책

더보기
박병석 의장, 국제 의회 외교무대에서 남북국회회담의 필요성 부각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자문위원회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우리가 지혜를 함께 모은 것들이 다음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활동기간 동안 총 5회의 전체회의 및 8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을 포함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 결과보고서를 박병석 의장에게 전달했다. 자문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을 대북, 대내, 대외, 국회 내부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남북국회회담의 지속적 추진과 이를 위한 여건 조성, 남북간 방역・보건분야 등 인도협력 추진방안을 강조했고, 대내적으로는 초당적 대북정책 협력 체제 구축과 국민적 합의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과 다자 의원외교 추진 등을 제안했고, 국회 내부적으로는 국

종합뉴스

더보기
금년부터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등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전면 시행
[환경포커스=종합]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본격 시행되는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 된다.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농폐기물 방치 등이 확인될 경우 1회에 한해 14일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농관원,지방자치단체와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