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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한무경 의원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보조금만 3조8천억원, 한전 적자 가중

한 의원 “한전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 전기요금 인상 초래해 서민 부담 가중될 것”

[환경포커스=국회] 한전의 적자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급증이 한전 적자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용으로 8조928억원을 지출했고, 그중 47%인 3조8,343억이 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의 총전력구입량은 4만1,059GWh로써 전력구입비용은 4조2,585억원, 보조금 성격의 RPS 이행 비용으로 3조4,922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금(FIT)에서 3,42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평균구입단가는 197.1원/KWh으로 전년(177.3원) 대비 약 10%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이다. 2021년 태양광발전의 총 전력구입량은 2만1,626GWh로써 전력구입비용으로 2조1,062억원, RPS 보조금으로 2조401억원, 발전차액지원금에서 3,330억원을 지출하여 총 4조 4,793억원을 지출하였다. 태양광 발전 평균구입단가는 207.1원/KWh으로 전년(200.5원) 대비 오히려 상승했다.

 

문제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6.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확대될수록 보조금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RPS의무이행비율을 현행 12.5%에서 2026년까지 25%로 대폭 상향했다. 한전은 발전사들의 RPS의무이행비용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RPS의무이행비율이 증가할수록 한전의 적자가 증가하고, 따라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무경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구입단가가 낮아진다는 정부의 주장이 무색하게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입단가는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RPS의무이행비율이 증가할수록 한전의 적자가 증가하고,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결국 지원금은 국민 혈세에서 나오는 것으로 서민들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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