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5호(표제: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를 4월 29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에 대하여 국내외 문헌 및 통계자료,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출한 시사점,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정책과 입법 중심의 제언들을 담고 있다.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는 총 14건으로 다음과 같다.

 

· 법사위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권한

· 기재위 – 미래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교육위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중장기 과제

· 과방위 – 안전성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 규제기관 개편 방안

· 외통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사회통합

· 국방위 – 디지털 전환과 지능정보기술 중심의 국방 선진화

· 행안위 – 미래세대(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통학버스 운전자 정책

· 문체위 –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

· 농해수위 – 청년을 통한 농촌의 미래 지속가능성 제고

· 산자위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래형 에너지시스템

· 복지위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사법적 접근법에 대한 주요국 사례 및 향후 과제

· 환노위 – 미래사회의 변화와 근로시간에 관한 논의

· 국토위 –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미래 건축물 안전 확보

· 여가위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의 변화와 미래 과제

 

한편 상기 미래의제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다. 1) 22년 1월 1일부터 23년 2월 28일까지 제안된 제·개정 법률안 중 23년 2월 28일 기준 국회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4,901건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70개의 키워드가 도출되었고, 2)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70개 키워드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인식하는 미래의제로서 중요도를 확인하였으며, 3)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미래의제 분석주제가 최종 선정되었다.

 

유희수 연구지원실장 등 연구진은 “입법안 심사 시 대부분 현안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나, 다수의 법률안들이 제·개정을 통하여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시사점 도출, 정책 제언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상임위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제22대 국회 개원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제21대 국회의 입법안을 바탕으로 중장기 미래의제들을 살펴보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