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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미래연구원, 자산불평등 관점에서 주택정책 방향성 제안

- 주택금융화와 자가소유 지원이 자산불평등에 갖는 양면성에 주목해야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6호(표제: OECD 국가의 주택자산 불평등과 정책 시사점)를 5월 23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자산불평등의 실태, 불평등과 주택자산의 관계,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의 배경이 된 주택금융화 현상에 대해 소개한 후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주택정책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한편 부의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OECD 국가의 자산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면서 가계 순자산 중 주택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주택자산 소유 분포가 자산불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최근들어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면에는 주택시장에서 금융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지는 ‘주택의 금융화’가 진행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주택의 금융화를 매개로 한 자가보유 지원정책은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양면성을 갖는다.

 

먼저 OECD의 주택부문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융자산과 달리 주택은 중간층의 자산 축적수단이며 자가소유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산불평등이 낮아지는 관계가 있다. 그러나 주택 금융화의 심화는 주택시장 변동성과 가계의 금융 취약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와의 자산 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세대 간 자산 사다리를 붕괴시키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보고서는 정부의 자가보유 지원에 있어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택자산이 중산층의 자산 축적수단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금융화를 제약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경제력 격차의 확대는 미래세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임차가구에 대해서도 자가소유 지원에 준하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점유형태의 중립성’을 실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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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담사의 업무역량 강화 위한 <2024년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 실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이하 센터)는 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센터 대강당에서 '2024년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및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를 하는 대응 인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날 교육은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대 가해자의 병리적 특징에 대한 이해 및 상담 기법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을 통한 소진(번아웃) 예방을 다룰 예정이다. 교육을 통해 민간 상담사의 아동학대 피해자 및 가해자의 다양한 특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킴으로써 아동학대 상담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부산의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들이 행복할 수 있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교육 및 홍보, 심리치료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원세연 시 아동보호종합센터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의 전문성이 향상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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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대한민국 자율주행 지도’ 나온다…자율차 상용화 성큼
[환경포커스] 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된다. 자율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해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 국도 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이 지난달 440대를 넘어섰고, 내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늘어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도 오는 5일 고속도로(민자구간 제외) 평가용역을 공고해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 구조, 교통 흐름, 터널,교량 유무, 교차로 유형 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구간에서 모의주행과 실제주행을 거쳐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정도를 평가해 나타낸다. 특히, 모의주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행 상황 뿐만 아니라 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