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내가 낸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1)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

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 (이하 환불건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해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

(단위: 건, 천원,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2) 진료비 확인신청 지난 5년간 13만건! 확인된 환불금액만 129억 원 넘어!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만 3,402건, 환불금액은 약 129억원으로 나타남.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금액비율은 36%, 23.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5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표2 참조]

[표2]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요양기관 종별 처리 현황

(단위: 건, 천원,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3)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건율 최근 5년간 평균 36.7%로 종별의료기관 중에 최고! 분석한 결과, 환불건율 62.5%을 기록한 병원도 있어!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평균 환불건율은 36.7%. 최저 환불건율은 17.8% 최대 환불건율은 63.0%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환불건율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52.1%~63.0%의 결과를 보여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건율 36.7%에 대비하여 약 1.4 ~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표3 참조]

[표3] 2017년 상급종합병원 환불건율 상위 5개 기관 현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4) 환불 유형 살펴보니 대부분이 무리한 과다징수

심평원은 2013년부터 환불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고 최근 5년간 환불유영별 현황에 따르면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는 항목이 전체 환불금액 중 96.7%를 차지하며. 또한, 비급여 항목이 89.4%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표4 참조]

[표 4] 최근 5년간 환불유형별 현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장정숙 의원은 “심평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