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금)

  • 맑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15.6℃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10.0℃
  • 맑음대구 10.3℃
  • 맑음울산 14.0℃
  • 맑음광주 8.0℃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3.7℃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병원 무리한 비급여 청구,10명 중 3명 과다징수

[국정감사=국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내가 낸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법48조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1)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

 

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 (이하 환불건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해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참조]

 

[1]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

(단위: , 천원, %)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처리 현황

신청처리건수

환불건수

환불건율

환불금액

소계

133,402

45,892

34.4%

12,902,941

총계

 

(2013

~

2018.8)

상급종합병원

37,591

13,819

36.7%

4,645,681

종합병원

34,858

12,357

35.4%

3,073,934

병원

36,399

11,271

30.9%

2,828,383

의원

24,413

8,221

33.6%

2,354,746

기타

141

11

7.8%

197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2) 진료비 확인신청 지난 5년간 13만건! 확인된 환불금액만 129억 원 넘어!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3,402, 환불금액은 약 129억원으로 나타남.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금액비율은 36%, 23.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5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 참조]

 

[2]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요양기관 종별 처리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처리 현황

신청처리건수

정당 및 취하

기타

환불건수

환불금액

금액 비율

총계

 

(2013

~

2018.8)

상급종합

37,591

19,958

3,811

13,822

(36.7%)

4,645,681

36.0

종합

34,858

19,083

3,421

12,354

(35.4%)

3,073,934

23.8

병원

36,399

22,375

2,691

11,333

(30.9%

2,828,383

21.9

의원

24,413

13,470

2,571

8,372

(33.6%)

2,354,746

18.2

기타

141

50

80

11

197

0.0

소계

133,402

74,936

12,574

45,892

(34.4%)

12,902,941

100.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3)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건율 최근 5년간 평균 36.7%로 종별의료기관 중에 최고! 분석한 결과, 환불건율 62.5%을 기록한 병원도 있어!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평균 환불건율은 36.7%. 최저 환불건율은 17.8% 최대 환불건율은 63.0%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환불건율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52.1%~63.0%의 결과를 보여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건율 36.7%에 대비하여 약 1.4 ~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3 참조]

 

[3] 2017년 상급종합병원 환불건율 상위 5개 기관 현황

기관명

환불건율

A기관

63.0

B기관

56.8

C기관

54.7

D기관

54.1

E기관

52.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4) 환불 유형 살펴보니 대부분이 무리한 과다징수

 

심평원은 2013년부터 환불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고 최근 5년간 환불유영별 현황에 따르면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는 항목이 전체 환불금액 중 96.7%를 차지하며. 또한, 비급여 항목이 89.4%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4 참조]

 

[4] 최근 5년간 환불유형별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합계

비율

환불유형

급여대상진료비

비급여처리

1,118,499

1,253,458

1,235,094

1,034,867

979,612

637,133

6,258,663

49.9%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1,217,773

758,931

609,042

606,598

519,407

461,426

4,173,177

32.2%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204,798

133,222

81,930

75,609

53,940

25,998

575,497

4%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50,428

89,375

98,661

70,004

52,562

50,196

411,226

3.3%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399,865

341,673

112,915

147,271

41,251

39,268

1,082,243

7.3%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51,428

81,555

41,042

16,239

45,981

29,873

266,118

2%

기타(청구착오,계산착오)

11,569

56,395

17,871

8,095

33,556

8,531

136,017

1%

3,054,359

2,714,608

2,196,556

1,958,683

1,726,310

1,252,424

12,902,940

10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장정숙 의원은 심평원의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정책

더보기
강릉지역 물부족 해소를 위한 대체수자원 개발
[환경포커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원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이란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는 강원도민, 정부,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지난해 강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강원이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강원의 아름다운 살림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 관광을 활성화하며 도민들이 어디서나 잘 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한다고 전했다. 강릉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영동 지역은 적설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겨울과 봄에 가뭄이 빈번하다. 특히 강릉 연곡면은 지난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급수를 받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하루 평균 1만 8천 톤 규모의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설치하여 지역민들이 더 이상 가뭄으로 인한 근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어서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를 혁신하여 폐광 지역의 지역 재생과 재활용 산업을 육성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