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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김철민 의원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를 통한 먹거리 안전 확보

[환경포커스=국회]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했다고 전했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보전법)」 2건 등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관세청장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해 수거 및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인력과 예산 운영이 포함된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1993년 7월 수입 농수산물, 1995년 1월 국산 농수산물, 1996년 1월 가공품 순으로 실시됐다.

제도를 시행한지 20년 이상 됐고, 관련 부처가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식품이 4,517건에 달하는 등 위반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위반한 곳을 보면 식당이 40% 이상(2,191개소)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정육점(488개소), 가공업체(35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단속인력 및 예산 확보가 용이해져 보다 실효적인 단속이 가능해지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 투기, 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시켜 어족자원 고갈 방지는 물론, 무분별한 해양 난개발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 개정 이전에는 일부 골재채취에만 협력금을 부과함으로써 법률상 규제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협력금 제도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다.

 

김철민 의원은“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줄어들고, 해양생태계보전법 개정으로 어족자원 고갈과 해양환경오염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수는 에너지다' 하수에너지 신기술 새 장 알린다
[환경포커스=서울] 세계는 에너지 부족 및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위기감에 직면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 어네지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서울시가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하수처리장에 에너지 절감과 대체 에너지 생산을 통한 에너지 자립화의 필요성이 증대 되어 에너지 팩토리 ‘하수는 에너지다’ 라는 주제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회장 : 이승희 경기대 교수)와 공동으로 오는 12월 14일(금)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글로벌 센터 9층 국제회의장 에서 ‘하수 에너지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현대인의 도시생활에 있어 하수도 시설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나 하수도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지난 2012년 12월 개정된 런던협약에 따라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은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기후 온난화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세계는 하수처리장을 에너지 다소비 시설에서 에너지를 재생산하는 시설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열, 하수슬러지, 시설공간 등 풍부한 에너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 소수력발전, 하수열을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