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1월 15일 월요일부터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천원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천원을 징수하고 있었으나, 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요금 수준 2천원으로는 부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이에 시는 달라진 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 공감대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실험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단계별 징수 일시정지 과정을 통해 방향별, 지역별로 교통 소통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민들과 함께 직접 확인하여 교통량 분석도 실시했다. 처음 1개월간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으나, 터널과 직접 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1월 4일 목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소재의 모든 LPG 충전소에 대해 선제적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최근 평창 LPG 폭발 사고를 계기로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매년 가스공급시설에 대해 연 3회의 정기점검과 설‧추석 연휴 대비 긴급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서울 소재 LPG충전소 77개소다. 이 중 용기충전소 3개소는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차량충전소 74개소는 자치구 주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정밀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스누출 여부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안전관리규정 준수 상태 ▴가스시설 적정 유지관리 및 가연성 물질 방치 등 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제거하게 된다. 특히, 가스 누출에 따른 사고는 안전관리자의 초동 조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부재 시 대리자 지정, 탱크 및 벌크로리 이전 및 충전 시 안전관리자 및 운반자 입회 여부,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자치구에 한국가스안전공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대규모 침수 피해로 침수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거주 안전에 위협을 받던 반지하 노후주거지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1000세대 규모, 최고 35층 내외)로 탈바꿈하게 된다. 대상지는 노후도(79.2%) 및 반지하(69.9%)주택 비율이 높은 저층 주거지역으로, 침수피해 등 열악했던 주거환경의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또한 불법주정차가 많고 보차분리가 안되는 협소한 도로, 공원·체육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컸던 곳이기도 하다. 시는 침수피해 해소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신안산선 개통(27년 예정) 등 지역의 개발잠재력을 감안,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기획을 추진했다. 지난 1년여간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 수차례에 걸친 열띤 논의와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추진 과정에서 주민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기획안에 대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월 4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헤 불우이웃 돕기 성금 1억 3,642만 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유정복 시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회장단,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의 성금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240여 개 사에서 뜻을 모은 것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불우이웃 돕기 누적 금액 18억 원을 기부했으며, 주거취약계층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630가구의 수리를 완료하는 등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지문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회장은 “최근 건설경기는 부동산 침체 심화와 부동산 대출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건설사들이 뜻을 모았다”며 “지역발전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책임을 다하는 전문건설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한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를 중점으로 사회 현안에 따른 체계적·맞춤형 기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대 민생분야는 ▲식품·원산지 ▲의료․의약품 안전 ▲공중위생·청소년 ▲환경보호 ▲사회복지로, 시민의 관심이 높고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시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됐다. 분야별 중점 수사내용은 ▲식품․원산지 분야는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및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행위 ▲의료․의약품 안전 분야는 의약품․한약재 불법 조제․판매․유통․광고 및 부적합 화장품 유통․판매행위 ▲공중위생․청소년 분야는 미신고 이․미용업․숙박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환경보호 분야는 공단밀집지역 및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사회복지 분야는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기본재산 무단처분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 운영 방법에서도 시기별 사회 현안에 따라, 5대 민생분야별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식품의 경우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에 걸쳐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구․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의료기관 등 536곳에서 보관 중인 혈압·체온계 등 수은 함유 의료기기 1천472점을 거점 수거 방식으로 일괄 폐기해 처리비용 96.5%를 절감했다고 전했다. 2020년 수은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인 미나마타 협약이 발효되고,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돼 의료기관 등에서는 수은이 함유된 혈압·체온계 등을 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폐기를 위한 행정적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폐기 처리하는 업체는 전국에 1곳(인천)에 불과하고 이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도 부족해 비용적 부담(부산의 경우 200만 원 이상)이 커 개별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초 시내 의료기관의 수은 함유 의료기기 처리실적은 전무했다. 이번 일괄 폐기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와 16개 구·군, 유관기관·단체 등이 합심해 적극 행정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구·군과 함께 부산시 의사회, 병원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통해 관내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거점수거 수요를 접수했다. 지난 10월
[환경포커스=서울] 지난해 서울 시내 16개 활동구역에서 시민 생활 속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3천여 건의 활동을 펼친 ‘안심마을보안관’이 올해 활동구역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1.5.(금)~1.20.(토) 16일 동안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을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활동구역으로 선정된 곳은 3월부터 보안관 순찰이 시작된다. 시는 시민․자치구 추천 등을 통해 접수된 활동구역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25개소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21년 시작한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은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직 군인․경찰, 자율방범대 등으로 구성돼 심야시간대('24년 기준, 22시~다음날 02시 30분) 2인 1조로 도보 방범순찰과 주민생활 보호 등을 펼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16개 활동구역에서 주택가 화재예방, 축대 붕괴 위험발견 등 총 3,216건의 활동을 펼쳐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했다. 또한, 잇달은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9월부터 관악구 신림동 지역에 보안관 활동구역을 추가해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했다. 2023년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 주민들을 대상으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 인사 ’ ■ 전보(부서장) △통합물관리처장 윤현식 △폐자원사업처장 최봉인 △환경에너지시설처장 서성철 △수생태시설처장 구현덕 △안전관리실장 정진용 △기후대응기금센터장 유재형 △K-eco연구원장 위욱량 △감사실장 정운섭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이창직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한강유역하수도지원센터장 김병국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송장환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강경철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최철호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송보윤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조창호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이두열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박민서 △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복진필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손종수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주지사장 김유래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나경주 2024.1.5.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2023년 12월 29일(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198) 입법영향분석」을 다룬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3일 「주택법」개정을 통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폭행, 살인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를 받고, 사용검사권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는 그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입법영향분석 대상 법률안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198)」은 최근 시행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검사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먼저 법률안의 입법목적이라 할 수 있는 부실시공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업주체로 하여금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 저
[환경포커스=세종]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4일 오후 충남 태안군 소재 한서대학교 비행장에서 서해상 미세먼지 항공관측에 대한 설명을 듣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을 위해 미세먼지 원인 분석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제공 환경부>